국제 금융투기 규제와 토빈세

• 영문명: Regula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Speculation and Tobin Tax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김의동(Kim, Eui Dong)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1권 제1호, 444~475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0

국문 초록

1990년대 이후 금융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멕시코, 동아시아, 러시아, 브라질 등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국제통화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당연히 학계 및 실무자들로 하여금 금융세계화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쟁은 일정 수준에서 합의에 도달한 무역자유화 논쟁과는 대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강해지고 양극화 되었다. 본 논문에서 논의하려는 토빈세 체제 도입과 관련된 찬반 논란도 이런 논의의 양극화 현상 중에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본 연구는 활성화 되지 못한 토빈세 체제 실천가능성을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외환시장에 초점을 맞춰 세계외환시장 거래량 급증추세와 금융시장 불안정의 문제를 분석하고, 토빈세 부과의 필요성을 논의하려 한다. 3장에서는 외환거래세, 즉 토빈세 부과에 대한 찬•반 양론을 기술적 실행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최소한 기술적으로는 실행 가능하지만 우려할만한 상당한 역효과도 존재할 것임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려 한다. 추가해서 토빈세 체제 수립의 여러 논의되어야 할 과제와 부과방식에 대한 논쟁현황을 간단히 언급하고 세계적 거버넌스(governance)제도를 발전, 민주화 시키는데 토빈세 부과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토빈세를 포함한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한국에서의 대응책 모색과 그 대안을 살펴보려 한다. 제5장에서는 앞의 논의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토빈세 도입을 추구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국제적 협력 하에 이중 외환거래세의 투기추징세와 가변자본유치제도를 일종의 외환위기에 대한 긴급구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려 한다. 결론적으로 토빈세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기술적 실행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토빈세 주장은 기본적으로 모순과 중대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단기적으로 투기추징세와 가변자본유치제도 아이디어를 따로 떼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resents pros and cons about the feasibility of Tobin tax-a tax on currency transactions and the implication to the situation of Korea-with strongly increasing size and instability of the world's foreign exchange markets. The main reason for proposing Tobin tax was the discussion of more far reaching solutions to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financial volatility by currency speculation. And thereby to preserve and promote autonomy of national macroeconomic policies and secure 'global public goods', the enormous amount of money needed to solve global problems. The criticism of the proposed tax stresses that it occurs the distortion of markets, liquidity problems, inventing ways to evade it, scepticism of curbing volatility, extensive material damage to the system etc. This study shows that is wrong to conclude currency tax would have no stabilizing effect. What makes such a tax potentially stabilizing is its negative impact on the speed of reaction of market traders to price changes. And also the study proves that the two-tier model backed up by a GIF proposed appears technically feasible in principle in spite of requiring objective analysis of a number of the residual problems. Before introducing universal tax in conclusion, we can consider surcharging tax in second tier of two-tier model as Safeguard tax under international cooperation. Because Tobin tax is perhaps politically unattainable against U.S.A and England under Washington consensus in short time, even if it is technically feasible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Ⅱ. 세계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및 토빈세 부과

Ⅲ. 국제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토빈세 부과

Ⅳ. 한국의 사례와 대응책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토빈세 환율변동성 조세회피 이중 외환거래세 가변자본유치제도 Tobin tax Two-tier model Exchange rate volatility Tax evasion Technical fea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