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 관련 쟁점 연구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평석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Issues Related to Local Councils' Requests for Document Submission :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봉연(Bongyeon Kim)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5권 제3호, 495~52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2023년 대법원은 경상남도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의회의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헌법상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임에도 대법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그 효력을 부인하였다. 본 논문은 해당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적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대법원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도 공무원이 임의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도 징계 또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제시하여,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판단을 하였다. 둘째,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으나, 해당 법률은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정보공개 청구를 전제로 하는 일반법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서류제출 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로 보기 어렵다. 셋째, 대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나, 이는 법률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국회는 비공개 관행에 대한 반성적 취지에서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실무 관행을 배제하고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본래 지방의회를 전제로 하지 않았던 법률의 적용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였고, 지방의회의 헌법상 지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선례로 남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 판결이다.

영문 초록

In 2023,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re-resolution of the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was null and void, holding that an ordinance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violated higher law. However, the ordinance rested on that Act and served as a key mechanism for local councils’ constitutional authority. Denying its validity without clear grounds raises constitutional concerns. This article critiques the Court’s reasoning. First, although the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state that document submission cannot be refused absent explicit authorization, the Court held civil servants may refuse even when documents are not confidential under the Security Regulations and may be disciplined for complying-an interpretation at odds with the rule of law. Second, the Court applied the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to council requests. However, that Act governs agency-citizen disclosure, not council-executive relations. Such extension could also undermine duties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or the Civil Procedure Act-an unreasonable result. Third, the Court found a violation of the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ct but overlooked the 2020 amendment’s aim to curb secrecy. Even if some agreements qualify as infrastructure projects, disclosure should be decided case by case, not by voiding the ordinance. In conclusion, the ruling departed from established interpretations and practice and extended laws never meant for local councils, setting a precedent that restricts their constitutional status and weakens oversigh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상 판결의 개관

Ⅲ.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의 의의 및 운영 사례

Ⅳ. 대상 판결에 대한 평석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의회 조례제정권 서류제출 요구 정보공개 자치입법권 Local Council Ordinance Legislation Request for Document Submission Information Disclosure Legislative Autonom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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