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의 효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 영문명: The Effectiveness of voluntary auction and claim for unfair advantage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최환주(Hwanju Choi)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5권 제3호, 465~49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대상판결은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는 무효여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고 매수인은 배당권자나 배당권자에 대한 추심 또는 전부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는 무효이고 매수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수 있다는 대상판결 결론에 대하여는 찬성하면서도 그 논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여 개진한다. 첫째 쟁점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효력에 대하여는 ①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문언해석이나 위 조문의 취지가 경매의 지위가 불안정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담보권의 소멸시기가 경매개시결정 전･후인지에 관계없이 경매를 유효로 보는 비한정설이 타당하다. ② 그러나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매수인이 근저당권자와 경제적 동일체여서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매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쟁점인 임의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① 경매의 무효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실체법상의 무효뿐만 아니라 경매 절차상의 개개의 소송행위, 집행행위까지 포함한 경매절차 전체의 무효라는 개념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당이득의 유형은 급부부당이득이다. 경매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 매매이고 특히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납부하는 것이라면 매수인이 경매법원에 납부한 매각대금은 ‘급부’라 할 것이다. ③ 매수인이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배당채권자이거나 배당채권자에 대한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자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귀속의 주체(배당채권자 등)여야 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target judgment ruled, “If a voluntary auction based on an already extinguished collateral security right is initiated and sold, the auction is invalid and the buyer cannot acquire ownership, and the buyer may request the collection of dividends or the return of unfair gains to all creditors.” While agreeing with the conclusion of the target judgment that the auction based on the extinguished collateral security right is invalid and that the buyer can claim the return of unfair gains, the author's opinion is summarized and expressed as follows. A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auction based on the extinguished collateral security right, which is the first issue,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of Article 267 of the Civil Execution Act or the purpose of the above article is to protect buyers with unstable auction statu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auction as valid regardless of whether the expiration date of the security right is before or after the auction begins. If the buyer knows that the auction is based on the extinguished collateral security right because it is economically identical to the collateral security holder (if the buyer is malicious), as in the target judgment, the auction should be considered invalid because there is no need to protect the buyer. The second issue, if the voluntary auction is invalid, the buyer's request for the return of unfair gains should be recognized as the concept of invalidity of the entire auction process, including not only the invalidity of the substantive law that the buyer cannot acquire ownership, but also individual litigation and execution activities in the auction process. If the auction is invalid, the buyer may request the return of unfair gains, and the type of unfair gains is unfair benefit. If the legal nature of the auction is judicial trading, and especially from the buyer's point of view, the sale price paid by the buyer to the auction court would be 'payment'. The other party to the return of unfair gains requested by the buyer is a dividend creditor or a person who has received a collection or all order for the dividend creditor. This is because the beneficiary who is the counterparty to the claim for the return of unfair gains must actually be the subject of the attribution of the profit (dividend creditors, etc.).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Ⅰ. 기초사실

Ⅱ. 법원의 판단

[연구]

Ⅰ. 서론

Ⅱ. 근저당권 소멸과 임의경매의 효력

Ⅲ. 임의경매의 무효

Ⅳ. 임의경매의 무효와 매수인의 부당 이득반환청구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임의경매 저당권 소멸 공신력 경매 무효 부당이득 Arbitrary Auction The extinction of a mortgage The Effect of Public Trust The Invalidity of Auction Unjust Enrichment

참고문헌

• 민사집행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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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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