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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반하는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ILC 조문초안의 검토와 과제

이용수  3

영문명
Legal Analysis and Issue of the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박미경(Mikyoung PARK)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5권 제3호, 365~397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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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도에 반하는 죄’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러한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저질러진 비인도적 행위를 말한다. 복잡한 변용 속에서 발전과 역사가 진행된 ‘인도에 반하는 죄’는 제노사이드, 전쟁범죄와는 달리 최근에 들어서 일관성 있는 체계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도에 반하는 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약화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인도에 반하는 죄’가 최근 ILC를 통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다. 국제사회는 ‘인도에 반하는 죄’가 단순히 국제형사재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개념이 아니라 각국이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가간 협력이라는 이중 그물망을 통하여 ‘인도에 반하는 죄’의 효과적인 방지와 처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에 반하는 죄’의 의의를 제시한 후(Ⅱ), ILC의 ‘인도에 반하는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문초안’(ILC 조문초안) 의 규정을 분석하고 국제형사법 체계 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평가한다(Ⅲ). 그리고 ILC 조문초안은 ‘인도에 반하는 죄’의 범죄자를 구금한 국가가 자국에서 기소하기로 선택한 경우 이후 절차는 해당 국가의 국내 형법 및 국내 형사소송법 하에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 반하는 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이 불명확하고 불확실하다면 ILC 조문초안의 목적인 ‘인도에 반하는 죄’의 수사, 기소 및 처벌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6조를 중심으로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좀 더 실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내용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해 본다(Ⅳ).

영문 초록

‘Crimes against humanity’ refer to inhumane acts committed as part of a widespread or systematic assault against civilian populations, with knowledge of such attacks. Unlike genocide and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evolved through complex historical developments, and it is only recently that efforts have emerged to establish a consistent legal framework for them. This is a key reason why, despite their importance,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not yet been codified into a treaty. Recently,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 has begun addressing new challenges regarding crimes against human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are not merely legal concepts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t also aims to enable individual countries to prosecute these crimes domestically and to achieve effective prevention and punishment through a dual network of national enforce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paper first presents the significance of crimes against humanity (Section II). It then analyses the provisions of the ILC’s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ILC draft articles) and evaluates their meaning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Section III). The ILC draft articles stipulate that, if a state detains a suspect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chooses to prosecute them domestically, subsequent procedures must be conducted under that state’s national criminal and procedural laws. However, i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eventing and punishing crimes against humanity remain unclear and uncertain, the objectives of the ILC draft articles --- effective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 will not be realized in practice. Therefore, focusing on Article 6, this paper discusses issues requiring review and improvements needed to more effectively fulfill states’ obligations regarding crimes against humanity (Section IV).

목차

Ⅰ. 서론
Ⅱ. ‘인도에 반하는 죄’의 의의
Ⅲ. ILC 조문초안 규정 내용과 평가
Ⅳ. ILC 조문초안 검토 : ILC 조문초안 제6조를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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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미경(Mikyoung PARK). (2025).‘인도에 반하는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ILC 조문초안의 검토와 과제. 법학논총, 45 (3), 365-397

MLA

박미경(Mikyoung PARK). "‘인도에 반하는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ILC 조문초안의 검토와 과제." 법학논총, 45.3(2025): 36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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