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Wesen und Begründung der materiellen Rechtskraft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조기영(Gi Yeong Cho)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5권 제3호, 175~21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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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다루어져 왔던 확정력의 본질 및 효력 근거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인 확정력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체적 확정력이란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다른 절차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다는 확정판결의 효력(차단효)을 의미한다. 실체적 확정력의 본질은 구조 면에서 판결이 그 사실적・법률적 기초로부터 독립적이며, 효력 면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금지시키는 차단효를 발생시킨다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실체적 확정력에 관한 이론은 실체법적으로 부당한 판결에 대한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부당한 실체판결의 문제를 고찰하는 방식에는 개념적 구성방식과 규범적 관점에서 확정력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이 있다. 개념 구성주의적 확정력 이론은 실체법과 실체법적으로 부당하지만 확정된 판결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다. 확정력의 본질에 관한 ‘실체법설’, ‘구체적 규범설’, ‘소송법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늘날 통설의 입장인 소송법설은 실체법과 소송법 사이의 모순을 회피하지 않으며 부당한 판결의 모순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부당한 판결에도 확정력이 발생하는 이유를 규범적 관점에서 찾게 된다.
규범적 관점에서 실체적 확정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졌다. 국가와 법원의 권위 존중, 법적 안정성, 법적 평화, 진실의 의제, 피고인 보호, 형사소추기관에 대한 제재, 정의의 요청, 개인의 권리 등에서 확정력의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바 있다. 최근에는 책임소멸, 재사회화 및 절차적 정의를 세 가지 근거로 확정력을 기초 지우려는 삼원설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삼원설은 종래 견해들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견해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삼원설의 관점에서 확정력에 관한 규범적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재심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문 초록
Ziel dieser Arbeit ist es, das Verständnis der materiellen Rechtskraft - eines grundlegenden Begriffs der Strafprozessordnung - durch eine detaillierte Erörterung ihres Wesens und ihrer Begründung zu vertiefen, nachdem sie bislang meist nur oberflächlich behandelt wurde. Materielle Rechtskraft bezeichnet die Wirkung eines rechtskräftigen Urteils (Sperrwirkung), wonach dieses auch in einem anderen Verfahren nicht mehr abgeändert werden kann. Ihr Wesen besteht strukturell darin, dass das Urteil von seiner tatsächlichen und rechtlichen Grundlage unabhängig ist, und wirkungsseitig darin, dass es hinsichtlich derselben Sache ein erneutes Verfahren ausschließt.
Historisch nahm die Theorie der materiellen Rechtskraft ihren Ausgangspunkt bei der Diskussion über materiellrechtlich unrichtige Urteile. Für die Betrachtung des Problems eines fehlerhaften Sachurteils gibt es einerseits begriffskonstruktivische Rechtstheorien, andererseits normative Ansätze zur Rechtfertigung der Rechtskraft. Die konstruktivistischen Theorien der Rechtskraft zielen darauf ab, den Widerspruch zwischen materiellem Recht und einem materiellrechtlich unrichtigen, aber rechtskräftigen Urteil zu lösen. Hierzu zählen die Lehre vom ‘materiellrechtliche Rechtskrafttheorie’, ‘prozessuale Gestaltungstheorie’ und ‘die rein prozessrechtliche Rechtskraftlehre’. Die heute vorherrschende prozessrechtliche Rechtskraftlehre vermeidet keinen Widerspruch zwischen materiellem und Prozessrecht und akzeptiert den Widerspruch eines unrichtigen Urteils. Folglich wird der Grund dafür, dass auch einem fehlerhaften Urteil Rechtskraft zukommt, aus normativer Perspektive gesucht.
Normative Rechtfertigungsversuche der materiellen Rechtskraft sind aus unterschiedlichen Blickwinkeln unternommen worden: Ansehen des Staates und Gericht, Rechtssicherheit, Rechtsfrieden, Wahrheitspräsumtion, Schutz des Angeklagten, Sanktionierung der Straf- verfolgungsbehörden, Gerechtigkeitserfordernis sowie Rechte des Einzelnen. In jüngerer Zeit ist die dreisäulige Rechtskraftlehre, welche Schuldtilgung, Rehabilitierung und Verfahrensgerechtigkeit als drei Grundlagen der Rechtskraft heranzieht, als maßgebliche Ansicht vorgeschlagen worden.
Diese dreisäulige Rechtskraftlehre kann als eine tragfähige Ansicht bewertet werden, die die gegen frühere Auffassungen erhobenen Einwände zu überwinden vermag. Die vorliegende Arbeit untersucht die normative Sichtweise auf die Rechtskraft kritisch aus der Perspektive der dreisäulige Rechtskraftlehre und möchte ein neues Interesse an der Frage der wecken.
목차
Ⅰ. 서설
Ⅱ. 실체적 확정력의 본질
Ⅲ. 실체적 확정력의 근거
Ⅳ. 결론적 고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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