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Legal nature of claim for transfer of ownership registration for recovering a Genuine Name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태기정(ki-jung Tae) 할롯이볼로르투야(Bolortuya Kharuush)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5권 제3호, 75~9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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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학설과 판례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에 더하여 진정명의회복등기를 인정하고 있고, 다수설과 판례는 이들은 모두 민법 제214조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소송물도 동일하여 서로 기판력이 미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이고 그 소유권은 처음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말소될 등기에 터잡은 제3자가 있고 그에게 승낙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말소등기의 집행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제3자의 부담을 승계하는 것으로 진정명의회복등기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동일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본 연구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등기의 경우 등기관의 행정처분이 개입되어 있고 행정법상 법률관계에서 무효는 민사법 상 무효와는 다른 점도 많아 단순히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단순화 하는 것에도 의문이 있다. 이러한 의문점들에 기초하여 진정명의등기의 연혁과 성격에 대한 연구에 이르게 되었는데, 필자의 연구결과를 먼저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등기신청의 의사관여가 있는 경우라면 공증이라는 행정행위로서 등기처분을 무효라고 보아서는 않된다. ② 물권변동에서 민법 제186조와 같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이상 등기원인행위의 하자에 따른 물권의 회복에 있어서도 무인주의를 취하여 원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회복등기청구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사 유인주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③ 소유권회복은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동일하게 판결확정 시점 이후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④ 말소등기는 제214조를, 진정명의회복등기는 제213조에 기한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되, ⑤ 물권적 청구에는 공통적으로 반환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두 제747조의 원물반환청구의 성격으로 동일한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영문 초록
Current academic theory and case law recognize both cancellation registration and restoration registration for registrations of causal invalidity that do not conform to the substantive relationship. The majority opinion and case law maintain that both are substantive law rights claims under Article 214 of the Civil Act, and thus, the subject matter of litigation is identical, thus exerting res judicata. Furthermore, this is a claim for exclusion of interference based on ownership, and ownership arises retroactively. However, if a third party is involved in the registration to be cancelled and lacks the obligation to consent, enforcement of the cancellation registration is impossible. However, restoration registration for causal invalidity is possible by assuming the burden of the third party. However, the question of whether this constitutes a synonymous right has arisen, leading to this study. Furthermore, registration involves administrative dispositions by the registration office, and invalidity under administrative law differs significantly from invalidity under civil law, making it questionable to simply refer to it as a registration of causal invalidity. These questions led me to research the history and nature of causal registration. The author's findings are summarized below.
① If there is intent involved in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the registration disposition, as an administrative act known as notarization, should not be deemed invalid. ② Given the prerequisite principle of establishment, as stipulated in Article 186 of the Civil Act, in real rights transfers, it is desirable to adopt the principle of non-injury in the recovery of real rights due to defects in the registration act, and to unify it into a claim for the restoration of ownership based on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Even if the principle of inducement is adopted, ③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restoration of ownership as occurring after the final judgment, consistent with the temporal scope of res judicata. ④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cancellation registration as a right based on Article 214, and the restoration registration of the true title as a right based on Article 213. ⑤ However, since real rights claims commonly involve the nature of return, they should all be considered to have the same nature as claims for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under Article 747.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진정명의등기청구권의 연혁
Ⅲ. 인정여부와 범위에 대한 견해대립
Ⅳ. 말소등기청구와 다른 권리인지(소송물과 청구권원)
Ⅴ. 검토
Ⅵ.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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