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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자정보 압수 방식과 무관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

이용수  12

영문명
A Legal Study on the Seizure of Digital Evidence and the Handling of Irrelevant Informat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소연(Soyoen Lee)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5권 제3호, 151~174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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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스마트폰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전체 이미징 파일을 생성하여 선별 압수하는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전자 정보 압수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함께 확보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여러 사건에서 이러한 무관정보를 별건 수사에 사용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지속적으로 판시함에 따라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삭제・폐기 또는 반환의 법적 의무가 중대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의 D-NET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무관정보를 사후에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무관정보의 삭제· 폐기의 법적 근거를 압수물환부・가환부 규정을 통해 무관정보 삭제청구권을 도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한다. 아울러 정보 저장매체의 압수 방식에 따라 무관정보의 구체적 환부 방법과 무관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 압수물의 증거 사용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With the widespread use of large-capacity data storag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nd the advancement of digital forensic technologies, it has become common practice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create complete imaging files and then selectively extract relevant data during searches and seizures. Consequently, electronic data unrelated to the suspected offense is frequently collected alongside pertinent evidenc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ecently ruled, in several cases including the D-NET decision, that the use of such unrelated data in subsequent, separate investigations constitutes an illegal practice. As a result, the legal obligation to delete, discard, or return unrelated data has emerged as a critical issue. This article analyzes the key legal issues identified in the D-NET ruling, particularly the illegality of using unrelated data for separate investigations. It further proposes that, despite the absence of explicit statutory provis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right to request the deletion of such data may be derived from existing rules on the return or provisional return of seized items. Additionally, this paper examines concrete methods for the return of unrelated data depending on the type of seizure conducted, as well as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use of storage devices that contain both related and unrelated data as admissible evidence.

목차

Ⅰ. 서론
Ⅱ.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일명 ‘D-Net 사건’)
Ⅲ. 전자정보 압수・수색
Ⅳ. 전자정보 압수 후 무관정보 처리
Ⅴ. 압수물의 별건 사용 범위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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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소연(Soyoen Lee). (2025).전자정보 압수 방식과 무관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논총, 45 (3), 1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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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Soyoen Lee). "전자정보 압수 방식과 무관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논총, 45.3(2025): 1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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