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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초국경보조금의 국가책임 문제 연구

이용수  9

영문명
Transnational Subsidies and State Responsibility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민한빛(Hanbit Mi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5권 제3호, 325~364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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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팽창적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국의 산업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 및 EU는 초국경보조금 조사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초국경 보조금은 전통적 보조금과는 달리 보조금 공여국과 수출국이 다른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보조금 개념을 전제로 수립된 WTO 보조금협정이 초국경보조금 규율에 있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조금 공여국과 수출국이 상이한 상황에서, 초국경보조금 공여 행위의 국가귀속 및 국가책임 문제를 WTO 보조금협정을 통해 적절히 규율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논문은 WTO 보조금협정과 ILC국가책임협약 초안을 토대로 미국 및 EU의 초국경보조금 규제 논리 타당성 분석과 함께 초국경보조금의 국제법적 규율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초국경보조금 규제를 위해 미국과 EU가 도입하고 있는 법리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재정적 기여의 주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함께, 초국경보조금 공여 행위를 수출국에 귀속시키기 위한 논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초국경보조금 공여 행위의 국가귀속 문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초국경보조금에 적용되는 국가귀속 원칙을 검토하기 위해, 관습국제법인 ILC국가책임협약 초안에 규정된 정부권한 행사 기준과 특별법인 WTO 보조금협정에 규정된 영토적 통제 기준간의 적용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ILC국가책임협약 초안 제11조를 적용하여 초국경보조금 공여 행위를 수출국에 귀속시킬 수 있을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국경보조금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WTO 보조금협정을 통해 초국경보조금에 대한 국가책임 추궁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초국경보조금의 특정성 요건 충족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As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tensifies, the U.S. has strengthened its checks on China’s increasingly aggressive foreign policy. In particular, the U.S. and the European Union alike expand CVD investigations into transnational subsidies, as China pursue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s as a strategy to resolve its domestic industrial excess capacity. However,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transnational subsidies, unlike traditional subsidies, is that transnational subsidies assume subsidizing country and exporting country are different. This divergence may impose structural limitations on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hereinafter ‘WTO SCM Agreement’) when it is applied to transnational subsidies. Therefore, it is of importance to examines whether the WTO SCM Agreement can adequately regulate transnational subsidies, especially regarding attribution and State responsibility issues caused by transnational subsidy measur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legal rationale behind the U.S. and EU CVD investigations into transnational subsidies and reviews whether transnational subsidies can be regulated under international law. Firstly,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frameworks developed by the U.S. and the EU to regulate transnational subsidies. In order for that, this paper analyzes the novel interpretation on the subject of financial contribution, as well as the legal rationale to attribute the transnational subsidy-granting acts to the exporting country. Secondly, this paper explores the attribution issue of transnational subsidies. In order to examine applicable attribution principles, this paper reviews the governmental authority principle under the ILC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e territorial control principle prescribed in the WTO SCM Agreement as a lex specialis. In addition, this paper looks into whether transnational subsidy-granting acts can be attributed to the exporting country by applying the ILC Draft Article 11. Lastly, this paper addresses the state responsibility issue of transnational subsidies. This paper, in particular, examines whether transnational subsidies can satisfy the specificity requirement under the WTO SCM Agreement, as it is closely linked to the invocation of state responsibility for such subsidies.

목차

Ⅰ. 서론
Ⅱ. 미국과 EU의 초국경보조금 국가책임 법리 검토
Ⅲ. 초국경보조금의 국가귀속 검토
Ⅳ. 초국경보조금에 대한 국가책임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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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한빛(Hanbit Min). (2025).초국경보조금의 국가책임 문제 연구. 법학논총, 45 (3), 32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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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한빛(Hanbit Min). "초국경보조금의 국가책임 문제 연구." 법학논총, 45.3(2025): 32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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