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5권 제3호,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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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건설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포기의 효력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 실체적 확정력의 본질과 근거
- 경찰영장검사(警察令狀檢事)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문제 및 입법 제안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소비자 보호와 비급여항목 개선을 중심으로
- 팬데믹협정의 국제법적 고찰 - 내용, 의의와 한계
- 안전한 체육행사 개최를 위한 법적 연구 -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행사 안전관리조치를 중심으로
- 가명정보의 법적 쟁점과 법익 형량에 관한 검토
- 초국경보조금의 국가책임 문제 연구
- ‘인도에 반하는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ILC 조문초안의 검토와 과제
-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신소유자의 유치권소멸청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 임의경매의 효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 관련 쟁점 연구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45권 제3호 목차
- 누적적 근저당 개념의 허부 및 공동근저당과의 구별 기준에 관한 소고
- 헌정관행과 수도-서울
- 형사소송법상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종결처분과 통제방안
- 전자정보 압수 방식과 무관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
- 준특수강도죄의 ‘특수’의 존재 시기 - 절취행위에 가중적 행위태양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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