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포기의 효력

• 영문명: Effect of abandonment of construction payment bond by contractor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장효(Jang-Hyo Kim)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5권 제3호, 27~4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건설공사의 경우 공공계약 및 민간계약을 불문하고, 외관상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공사 완성 후 민사소송을 통해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민법은 제103조 내지 제113조를 통한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의 해석 및 처분문서의 해석 및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가 형성되어 있으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과연 어떠한 기준과 관점에서 그와 같은 채권 포기의 효력을 검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포기의 효력은 일반적인 채권 포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 즉 채권의 처분권한 있는 자에 의한 채권 포기인지 여부와 채무자에 대해 채권 포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해당 채권에 대한 포기 또는 면제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의 포기가 국가계약법 5조(계약의원칙) 제1항 및 제3항, 제4항과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제1항 및 제3항 소정의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국가계약법 제11조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제14조 제3항 소정의 요식계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지체상금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의 대가로서의 공사대금채권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공사대금채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포기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대금채권 포기의 효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및 사실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합리적 방안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In construction work, regardless of public or private contracts, it is not uncommon for the contractor to express the intention to give up the construction cost bond, and then request the payment of the construction cost through civil litigation after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The Civil Code has the Supreme Court precedent law on the interpretation of intentions or legal acts and the interpretation and effect of disposition documents through Articles 103 to 113, but it is difficult to find clear standards on what criteria and perspectives the contractor will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such bond abandonment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The effect of the construction contractor’s abandonment of the construction cost bond can be examined by whether it meets the requirements for general bond abandonment.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requirements such as whether the bond has been waived with the right to dispose of the bond, whether the bond has been waived by the debtor, and whether it can be interpreted as an expression of intention to waive or exempt the bond. Whether such abandonment of construction payment bonds falls under Article 5 (1) and (3) of the National Contract Act (Principle of Contract), Article 6 (1) and (3) of the Local Contract Act (Principle of Contract), whether it is invalid in violation of Article 22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ether it violates the principles of formal contract prescribed in Article 11 (2) of the National Contract Act and Article 14 (3) of the Local Contract Act, whether it can be recognized as abandonment of construction payment bonds as compensation for liability for delay or defect security, whether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abandonment of construction payment bonds by members of consortium, whether it is possible to admit the abandonment of construction payment bonds, and whether the subcontractor's abandonment of construction payment bonds violates the Subcontract Ac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채권 포기의 법적 성질

Ⅲ. 공사대금채권 포기의 효력

Ⅳ. 공사대금채권 포기의 효력 판단 기준

Ⅴ.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공사대금채권 채권의 포기 계약상 이익 부당특약 요식계약 공동수급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Construction payment bonds abandonment of bonds contractual profits unfair special agreements formal contract joint suppliers Act on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