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Preliminary Issues and Legislative Proposal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e Warrant Prosecutors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홍찬영(Chanyeong Ho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5권 제3호, 211~24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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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정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형사법 전반을 개정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법 개정 논의의 핵심은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로, 여당은 검찰청이 행사하고 있는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공소권을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에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의 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라는 목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수사권과 공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는 영장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영장의 신청 주체로 검사를 규정하고 있어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영장청구권은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짓는 등 수사절차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사권과 공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는 경찰영장검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장주의의 헌법상 의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영장청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하는 경우의 문제점, 경찰의 영장청구권 도입을 위한 그간의 논의를 검토한 후, 경찰영장검사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가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를 전제로 한 향후 형사소송절차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영문 초록
As the political system has changed through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discussions are actively taking place to revise the overall criminal law. The core of the discussion on revising the criminal law is the separation of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the right to indict, and the ruling party is pushing for a bill to transfer the right to investigate to the Serious Crime Investigation Agency and to transfer the right to indict to the Ministry of Justice. If the above bill is passed, it is expected that much of the goal of separating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the right to indict will be achieved, such as the prosecution office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not be able to directly investigate. However, the issue of the right to claim a warrant must be resolved for the complete separation of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the right to indict. Since Article 12 (3)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a prosecutor as the subject of the application for a warrant, it is highly likely to be discussed to grant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to the prosecutor of the prosecution office, but since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has a significant ripple effect on the investigation process, such as deciding whether to conduct a compulsory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olice warrant prosecutor system for the complete separation of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the right to indic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warrantism under the Constitution, the problems in granting the right to claim a warrant to the prosecutor of the prosecution office, and the discussions so far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e's right to claim a warrant were reviewed, and the measure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e warrant inspection were proposed. I hope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future criminal proceedings on the premise of the separation of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the right to indict.
목차
Ⅰ. 서론
Ⅱ. 영장주의와 영장청구권자
Ⅲ. 영장청구권 재설정을 위한 논의
Ⅳ. 경찰영장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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