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Legal Research on the Safe Organization of Sports Events : Focusing on Safety Management Measures under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of Korea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현(Hyun Jung) 이보애(Bo Ae Lee)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5권 제3호, 303~32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현대 사회에서 체육행사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사회적 소통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나아가 국가적 문화 위상까지 반영하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체육행사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마라톤 대회 중 음주 차량의 난입, 자전거 대회 중 코스 이탈 사고 등 심각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중심으로 체육행사 안전관리 조치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고 그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현행 제도는 체육행사와 개최자 개념의 불명확성, ‘1천 명 이상’이라는 적용 기준의 비현실성,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부재 등으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교육 및 점검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강제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체육행사 유형과 개최자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참가 인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점검의 기한 설정, 감독기관의 지정,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마련을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법제적 정비는 국민의 스포츠권과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체육행사 개최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contemporary society, sports events have become significant social phenomena that extend beyond physical activities, serving as venues for communication, community revitalization, and reflections of national cultural identity. However, with the increase in large-scale events, the risk of safety accidents has also grown, as shown in serious cases such as a drunk driver intruding during a marathon and a fatal course deviation in a cycling competition. These incidents highlight the urgent need for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to ensure that citizens can safely enjoy sports activit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analyzes the legal structure of safety management measures for sports events while identifying its limitations. The current system suffers from ambiguities in defining sports events and organizers, the unrealistic threshold of “1,000 participants,” and the absence of sanctions for failing to fulfill safety obligations. Although the Act stipulates duties such as establishing safety management plans, conducting safety training, and carrying out inspections, the lack of enforceable penalties undermines its effectiveness and weakens compliance.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clarifying the scope of sports events and organizers, adjusting the participant threshold more reasonably, and setting deadlines for safety plans, education, and inspections. It also suggests designating supervisory authorities, introducing mandatory accident reporting and investigation, and implementing practical sanction measures such as administrative fines. These reforms would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sports, safeguard life and physical integrity, and strengthen the reli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sports event management.
목차
Ⅰ. 서론
Ⅱ. 체육행사 안전관리의 개념 및 현황
Ⅲ. 체육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한계점
Ⅳ. 체육행사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건설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포기의 효력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 실체적 확정력의 본질과 근거
- 경찰영장검사(警察令狀檢事)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문제 및 입법 제안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소비자 보호와 비급여항목 개선을 중심으로
- 팬데믹협정의 국제법적 고찰 - 내용, 의의와 한계
- 안전한 체육행사 개최를 위한 법적 연구 -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행사 안전관리조치를 중심으로
- 가명정보의 법적 쟁점과 법익 형량에 관한 검토
- 초국경보조금의 국가책임 문제 연구
- ‘인도에 반하는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ILC 조문초안의 검토와 과제
-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신소유자의 유치권소멸청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 임의경매의 효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 관련 쟁점 연구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45권 제3호 목차
- 누적적 근저당 개념의 허부 및 공동근저당과의 구별 기준에 관한 소고
- 헌정관행과 수도-서울
- 형사소송법상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종결처분과 통제방안
- 전자정보 압수 방식과 무관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
- 준특수강도죄의 ‘특수’의 존재 시기 - 절취행위에 가중적 행위태양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