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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팬데믹협정의 국제법적 고찰 - 내용, 의의와 한계

이용수  27

영문명
A Legal Analysis of the WHO Pandemic Agreement : Content,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박진아(Jina PARK)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5권 제3호, 399~433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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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5년 제78차 세계보건총회는 WHO 헌장 제19조에 근거하여 팬데믹협정을 채택하였다. 이 협정은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드러난 국제보건법 체계의 한계와 형평성 결여 문제를 배경으로 마련된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준비・대응 전 과정에서 형평과 연대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협정의 채택은 국제사회가 다자적 보건 거버넌스를 법적 기반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중요한 진전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이 협정을 국제법적으로 분석하여 그 규범적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협정의 구조와 35개 조항을 중심으로, 각 조항이 규정하는 제도의 법적 성격과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나아가 국제보건규칙(2005)과의 관계 속에서 협정이 지니는 보완적・발전적 의미를 규명한다. 특히 원헬스 접근, 보건의료체계 및 인력 역량 강화,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체계,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PABS), 글로벌 공급망과 조달체계, 당사국총회의 설치와 권한 등 핵심 제도의 법적 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형평과 연대의 제도화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협정의 이행 가능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 요인을 드러내며, 협상 과정에서 제안되었으나 최종 문안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된 원칙과 의무-예컨대 공통이지만 차별적 책임(CBDR), 의무적 재정 분담-을 함께 검토한다. 팬데믹협정은 형평을 대응의 핵심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를 조문 전반에 통합하여 조약의 목적과 이행 방향을 형성하는 기본 틀로 삼으며, 이를 구체적 제도 장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다수 조항이 자율적・권고적 표현에 의존하고 강제 이행이나 분쟁해결 수단이 부재하여 법적 실효성이 제한되고, PABS 부속서가 채택되어야만 서명 절차가 개시되는 구조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또한 주요 선진국과 민간 제조업체의 실질적 참여 여부가 백신과 의약품의 접근성, 기술이전, 글로벌 공급망 등 핵심 메커니즘의 작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국 팬데믹협정의 실효성과 국제적 영향력은 제도 운영 방식, PABS 시스템의 구체화, 그리고 형평 원칙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가 실제로 지속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영문 초록

At its Seventy-eighth session in 2025, the World Health Assembly adopted the WHO Pandemic Agreement under Article 19 of the WHO Constitution. The Agreement was developed against the backdrop of deficiencies 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health law regime and the inequities reveal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t establishes equity and solidarity as core principles throughout all stages of pandemic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and seeks to institutionalize them through specific mechanisms. The adoption of the Agreement represents an important step toward institutionalizing multilateral health governance on a legal basis. This study analyzes the Agreement from a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and aims to evaluate its normativ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It focuses on the structure and 35 articles of the Agreement, examines the legal nature and operational functions of each institutional arrangement, and clarifies its complementary and developmental relationship with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One Health approach, strengthening health systems and workforce capacities, framework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echnology transfer, the Pathogen Access and Benefit-Sharing (PABS) system, global supply chains and procurement mechanisms, and the establishment and authority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he study critically assesses the potential for institutionalizing equity and solidarity, identifies structural constraints affecting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and reviews principles and obligations proposed during negotiations but ultimately excluded or diluted in the final text—such as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and mandatory financial contributions. The Agreement sets equity as a guiding principle of pandemic response, integrates it throughout its structure as a framework for objectives and implementation, and seeks to realize it through concrete institutional mechanisms, thereby underscoring its significance. However, many provisions rely on voluntary or recommendatory language, binding enforcement an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are absent, and the Agreement cannot be opened for signature until the PABS annex is adopted, creating structural uncertainties. Moreover,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major developed states and private manufacturers is decisive for the functioning of key mechanisms concerning access to medicines and vaccines, technology transfer, and global supply chains. Ultimately, the legal effect and global impact of the Agreement depend on how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perates, how the PABS system is elaborated, and whether international solidarity based on equity can be sustained in practice.

목차

Ⅰ. 서론
Ⅱ. 협정의 국제법적 위상
Ⅲ. 협정의 구조와 핵심 조항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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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Jina PARK). (2025).팬데믹협정의 국제법적 고찰 - 내용, 의의와 한계. 법학논총, 45 (3), 39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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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Jina PARK). "팬데믹협정의 국제법적 고찰 - 내용, 의의와 한계." 법학논총, 45.3(2025): 39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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