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파산제도와 신《파산법》초안의 내용 및 그 영향

• 영문명: The Current Bankruptcy System Governing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and the Contents of the Draft of New Chinese Bankruptcy Law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차경자(Cha, Kyung Ja)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9권 제2호, 217~24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30

국문 초록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한국의 대 중국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직접투자대상국이 되었다. 그동안 한국의 관심은 중국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제 투자에 실패한 기업들이 최소한의 손실로 철수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파산은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국의 파산제도는 기업설립제도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고 통일된 파산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켜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1994년부터 신《파산법》입법에 착수하여 현재 초안에 대한 최종심의 중에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파산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중국 파산제도의 발전과정과 내용을 먼저 소개한 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파산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신《파산법》 초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중국 외국인투자기업 파산제도에 발생할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신《파산법》초안은 파산절차에 있어 선진적인 규정을 도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에 파산기업 근로자의 권리와 생계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파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과 기타 사회적 조건들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n-Sino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Korean investors have rapidly expanded their investment to China. As a result, China became the largest foreign investment destination of Korea. During the past decade, the researches in Korea have focused on how to establish and manage foreign invested enterprises(FIEs) in China, but the increasing number of business failures sends a sign that now is the time to take into account how to enable the failed FIEs to be liquidated with lesser demage. Bankruptcy is one of the best ways to free the financial past of the failed FIEs. However up to now China has no unified bankruptcy law, and the current planned-economy based bankruptcy system is widely regarded as outdated. In this context, Chinese legislation body has been drafting a new bankruptcy law since 1994, and the draft of new Bankruptcy Law("the Draft") is now in the last round of deliberation. With the background noted above, this article firstly provides an overview of Chinese bankruptcy regime, secondly, outlines the current bankruptcy statutory framework for FIEs in China, thirdly, in light of the Draft, offers a view on the possible changes in the FIE bankruptcy proceeding in China. Once passed, the new Bankruptcy Law will play a positive role for FIEs. However, its special protection granted to employees of bankrupt enterprises will impose a heavy burden on FIEs, and the underdevelopment of related laws and social systems will be obstacles to create an effective bankruptcy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중국파산제도의내용과특징

Ⅲ. 중국외국인투자기업파산제도의내용과사례

Ⅲ. 중국신《파산법》제정과외국인투자기업에의영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 외국인투자기업 파산 파산법 China Foreign Invested Enterprise(FIE) Bankrupt Bankruptc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