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ISG에 대한 UNIDROIT Principles(2004)의 특징과 유용성
이용수 0
- 영문명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Usefulness of UNIDROIT Principles(2004) in terms of CISG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 오원석(Won-Suk Oh)
- 간행물 정보
- 『국제지역연구』제9권 제2호, 503~52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30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우리나라가 2005년 3월 1일부터 UN통일매매법(CISG)의 체약국이 됨에 따라 외국과의 무역계약에서 CISG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CISG는 그 제정과정에서 법계간 조정이 어려운 쟁점에 대하여는 법규화를 포기함에 따라 많은 점에서 법적 공백이 불가피하고 제정된 조항에도 정교함이 결여된 점이 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1994년 UNIDROIT에서 원칙(Principles)을 제정하였으며, 이것이 계약법인 CISG의 Restatement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1994년 UNIDROIT원칙은 내용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2004년판이 공표되었다. 본 논문은 UNIDROIT원칙이 CISG와 결합하여 국제계약법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전제하에, UNIDROIT원칙이 CISG와 관계에서 어떤 조항이 차이가 있으며, 적용범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의 목적은 UNIDROIT원칙이 CISG의 보충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즉 UNIDROIT원칙이 CISG와 경쟁관계에 있는지, 보완관계에 있는지와 보완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CISG를 보충하는지를 검토하므로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UNIDROIT원칙이 CISG를 보충할 때 소송의 경우보다 중재의 경우에 더 잘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영문 초록
The main purpose of the new edi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2004) is not intended to revise the 1994 edition but to cover additional topics of interest to the international legal and business communities. Thus five new chapters were inserted, dealing with authority of agents, third party rights, set-off, assignment of rights, transfer of obligation and assignment of contracts, and limitation period. Likewise, Korea became the Contracting State from the 1st of March, 2005, the first of day of the month follwing the expiration of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the above two texts are not necessarily incompatiable and can usefully support each other. When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s governed by the CISG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or by the CISG by the means of a reference in the contract, the UNIDROIT Principles may serve as a means of interpreting and supplementing CISG. Of there is no reference in the contract, the Principles may be evaluated as "general principles of law" or the "lex mercatoria". And also in view of the more comprehensive nature of the UNIDROIT Principles the parties may apply them in addition to CISG in respect of matters not covered therein, by including a following clause in the contract.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CISG, and with respect to matters not covered by this Convention, by the UNIDROIT Principles(2004)."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of the UNIDROIT Principles, the impact of such a reference is likely to vary according to whether the case is seized by a court or an arbitral tribunel. The Court will tend to consider the reference to the UNIDROIT Principles in Contract as mere agreement to incorporate them into the Contract, and to determine the governing law on the base of into own conflict-of-law rules. But the situation may be different if the parties agree to submit their disputes to arbitration. The arbitrators may apply the UNIDROIT Principles not merely as terms incorporated in the contract, but as "rules of law" governing the contract together with the CISG. Thus when the parties make contract, if their contries are not Contracting States of CISG, it is advisable to refer to the 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 in their contract. And also they should include Arbitration Clause as a means of settleing their disputes in their contract.
목차
Ⅰ. 序
Ⅱ. UNIDROIT Principes의 특징
Ⅲ. UNIDROIT Principes의 有效性
Ⅳ. 結
參考文獻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 물류기업의 중국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제언
- 중국의 省/市간 소득수렴 가설의 검증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Local Entry into Korea by Chinese Manufacturing Enterprises : Focused on the Decision Making of Sole Venture or Joint Venture
- A Study on Purchasing an ERP S/W in Business Firms
- 영국 토니블레어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
- 일본 외환시장에서의 무리행동에 대한 연구
- 동북아 에너지 안보와 중국의 에너지외교
-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을 위한 남한, 중국의 역할
- 유럽의 임시직 고용과 노동시장 성과
- 국가이미지 문헌연구에 관한 소고
- 중국 호텔 이용고객의 충성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 WTO/DDA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협상쟁점 및 영향력 고찰
- 중국의 사회구조변화와 여성
- Korean Firms' Formation of Strategic Alliances in China
- 일본의 동아시아 FTA전략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일본 농정의 변화
- 관광목적여행수요예측의 계량경제모형
- 글로벌 철강 산업에서 후발 기업의 전략에 관한 연구
- 주성분분석에 의한 IMD 및 WEF 국가경쟁력지수 평가
- CISG에 대한 UNIDROIT Principles(2004)의 특징과 유용성
- 미국 청교도 식민지에 나타난 종교의 권력화 현상
- An Analysis of Major Issues in the Korea-China Relations
- 글로벌네트워킹 전략의 사업성과 결정요인
- A Study on Consumption Risk Sharing in the United States
-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Financial Performances of M & A Enterprises: Focused on th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Companies
- 한·중 간 주요산업의 경합도 비교 분석
- EU 확대와 제 3국 보상문제
-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통신 사용에 관한 유엔 협약초안상의 적용영역에 관한 최종 수정안과 최종 초안간의 비교
- 중국 상하이(上海)의 도시발전 전략과 세계도시 전망
- 대중국 반덤핑조사 시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의법원에 관한 분석적 고찰
- Preferential Trade Structure in the Fifth Enlargement of the EU and Lessons from the Precedent Enlargements to Underdeveloped Countries
- 한국의 통화대체 함수에 대한 통화론적 접근
- A Study on New Approaches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 멕시코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파산제도와 신《파산법》초안의 내용 및 그 영향
- 일본적인 독자성에 관한 연구
- [부록] 학회지 『국제지역연구』 간행규정 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