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 영문명: Privatiza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in Mexico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김승석(Seung Seock Kim)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9권 제2호, 188~216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멕시코의 경제발전과정 전반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국가와 시장의 측면에서 그들의 역할과 성과를 분석한다. 멕시코혁명 이후 국가주도적 발전은 멕시코에 특유한 ‘인플레 없는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자금조달의 모순을 잉태하고 있었다. 이 모순이 자라면서 ‘잃어버린 10년’동안의 정체를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전에 대한 과잉의욕은 근거없이 과도한 국가개입을 초래하고 그 결과 1982년 외환위기에 빠지게 된다.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IMF의 처방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급선회하면서 완전한 개방과 경제자유화, 적극적인 민영화로 일관한다. 지난 20년간 실시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멕시코의 경제 정치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경제문제에만 국한하면 우선 산업구조가 파괴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조건을 창출하는데 실패하고, 세계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한 구조를 정착시켜 대외의존성을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심화시킨다. 또한 산업부문, 지역, 계급 간 양극화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가 확대된다. 여기에 민영화는 그 중심에 있다. 이리하여 멕시코는 ‘통합된 자’의 멕시코와 ‘배제된 자’의 멕시코로 분열된다. 이러한 면에서 신자유주의는 소수에게 부를, 다수에게 빈곤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새로운 자기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민영화로 인하여 사적 독점이 형성된 공공성이 강한 부문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여 독점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자본의 독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surveys the historical economic development in Mexico and analyses the role and performances of state and market. After Mexican revolution state-led strategy gave rise to 'growth without inflations', thereafter Mexico experienced 'lost 10 years' because of contradictions of financing and investment. Then excessive state intervention based on oil boom resulted in economic crisis in 1982. Mexican technocrats resorted only to neoliberal policy-package including privatization,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sponsored by IMF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For last 20 years neoliberal policies changed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in Mexico dramatically. Confining economic problems, they failed to create the conditions of sustainable growth by devastating infrastructure by way of dismantling state and deepened dependency on world economy, specially American economy. Moreover they enlarged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by polarization of industrial sectors, regions and class. The mass privatization have a decisive roles in this process. As results Mexicans are divided to inclusionist and exclusionist, this is called by two Mexico(dos Mexicos). In these aspects neoliberalism is a blessing to the rich and disaster to the poor. Now we must pursuit the new role of state to solve the problems made by neoliberal policies. Above all the state should make regulations and control on the markets where privatized enterprises produce goods and services for prevention against private monopoly. And the state should support labor and civil movement in order to check the dictatorship of capital.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자본축적과 국가

Ⅲ. 발전모델의 전환

Ⅳ. 구조조정의 성적표

Ⅴ. 환상의 종말--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참고문헌

키워드

멕시코 민영화 구조조정 신자유주의 Mexico privatization structural adjustment neo-liber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