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반덤핑조사 시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의법원에 관한 분석적 고찰

• 영문명: An Analytic Study on the Sources for NME Provisions under Antidumping Investigation to China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전의천(Jun,Eui-Cheon) 김석민(Seog-Min, Kim)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9권 제2호, 59~8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30

국문 초록

중국은 개혁개방의 성공적 추진을 통하여 경제시스템을 시장경제체제로 변화시키며 가장 역동적인 발전하고 있는 국가이다. 많은 연구자들 역시 현재 중국이 체제전환국 중에서도 가장 시장경제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반덤핑 조사시 비시장경제체제 규정을 적용 받고 있는 관계로 시장경제체제의 수출업자들보다 더욱 심한 수출견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시장경제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교적 압력과 보복적 반덤핑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에게도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어떻든 비시장경제체제국으로부터의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법의 적용에는 명백한 자의적 요인이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시장경제체제에 대한 WTO 반덤핑협정상의 준거규정과 중국의 현황 및 미국, EU와 우리나라의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의 법원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비시장경제체제 규정은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법적인 문제에 속한다. 따라서 韓中 양국은 상호 보복적인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국내가격을 상승시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과 그간 양국이 반덤핑제소의 최대 피해국이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여 韓中간의 반덤핑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양국 정부차원의 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영문 초록

China is a dynamic country whose national economy is undergoing massive transformation at an accelerating rate. Many observers consider that the circumstances prevailing in the Chinese market are more characteristic of a market-based economy than they are of a non-market economy. China, however, continues to be treated by many of its trading partners as a non-market economy for purposes of antidumping investigations and this treatment has the clear potential to treat Chinese exporters less favorably than exporters of other market economies. Because antidumping actions are far more prevalent than countervailing duties and because the issue of non-market economy status has arguably more important ramifications for determining "normal value" than for subsidy assessment, the bulk of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will focus on antidumping implications of the Sources for NME Provisions and problem. In the paper,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non-market economy treatment under the WTO rules; China's current situation; how China is treated by USA, EU and Korea; and finally,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s a result, NME Provisions under Antidumping Investigation to China is not only economic problem, but also political and legal problem. So, China and Korea should have an active meeting for establishing the antidumping agreement under the understanding that China and Korea may be injured by the antidumping petition.

목차

Ⅰ. 서론

Ⅱ. 非市場經濟體制의 槪念과 中國의 市場經濟體制 導入

Ⅲ. 非市場經濟體制 適用에 대한 主要國의 法源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非市場經濟體制 反덤핑提訴 中國 正常價格算定 Non Market Economies Antidumping Investigation China Normal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