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현행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이용수  0

영문명
The Limitations of the Legal Framework on Digital Sex Crimes and Exploring Pathways for Improvement
발행기관
K교육연구학회
저자명
김재한(Jae-Han Kim)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리뷰』제10권 제3호, 721~741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5,3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심화되고 있는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 초국경성, 복제·유포의 용이성, 영속성과 같은특징을 지니며, 이는 기존의 전통적 성범죄와 구별되는 요소이다. 그 결과, 현행 법제는피해자 보호와 범죄 억제에 있어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특별법 제정, 둘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강화, 셋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실질적 개선, 넷째, 첨단 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 및증거 확보 역량의 강화, 다섯째, 국제 공조 체계의 제도화이다. 이러한 방안은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을 조화시키는 통합적 법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 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 crimes,which have been exacerbated by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andthe expansion of online platforms, as well a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current legal framework and propose improvements. Digital sex crimes aredistinguished from traditional sexual offenses by features such as anonymity,transnationality, ease of reproduction and dissemination, and permanence. Consequently, existing legal measures have proven insufficient in effectively protecting victims and deterring such crimes. To enhance the legal response todigital sex crimes,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enactment of a special lawdedicated to digital sex crimes,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y of platformoperators, substantial improvement of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s,reinforcement of investigative and evidentiary capabilities to address advancedtechnological environment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mechanisms. These measures aim to establish an integrated legal system thatharmonizes offender punishment, victim protection, and crime prevention, therebymaximizing the positive effects of technological progress while minimizing itsnegative consequences.

목차

Ⅰ. 서 론
Ⅱ.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위험성
Ⅲ.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행법 체계와 한계
Ⅳ.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재한(Jae-Han Kim). (2025).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현행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사회과학리뷰, (), 721-741

MLA

김재한(Jae-Han Kim).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현행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사회과학리뷰, (2025): 721-741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