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blem of Criminal Investigation Implementation of Polic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 Focusing on Maritime Inspection and Search
- 발행기관
- K교육연구학회
- 저자명
- 김진호(Jin-Ho Kim)
- 간행물 정보
- 『사회과학리뷰』제10권 제3호, 71~9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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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해양경비법」은 경찰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반법에 해당하며 동법을 범죄수사의 목적과 근거로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해상검문검색과 같은 경찰행정조사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해당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해서는「형사소송법」 제215조 내지 제217조에 따라 영장을 발급받거나 동법제108조 또는 제218조에 명시된 임의제출 방식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제한은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수사기관에 의해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이며 동시에 사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일반법에 근거한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 후 ‘검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회 삼아 강제처분 성격의 압수와 수색이 가능한가의 문제와 언제부터 압수·수색과 같은 범죄수사의 전환 시점으로볼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궁극적으로 적법절차의 적용 시점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압수된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문제들의가장 큰 원인을 ‘현행법의 한계’로 보고 입법적 해결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행법 검토를 통해 한계점을 도출하고 다음으로 외국의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독일의 ‘독립적 가압수’와 같은 선진적 제도 도입을 주장함으로써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적합한 입법 방향성을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Coast Guard Affairs Act」 is a general law that supports the realizationof police administration purposes, and using the same law as the purpose andbasis for criminal investigations is in itself against the principle of due process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refore, if evidence related to a crime isdiscovered by chance during a polic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uch as amaritime inspection, in order to seize the evidence, a warrant must be issued inaccordance with Articles 215 to 21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r avoluntary submission procedure based on Article 218 of the same Act must befollowed. These procedural restrictions are legislative measures to strictly control theindiscriminate infringement of individual freedoms and rights that the Constitutionseeks to protect by investigative agencies, and at the same time, they serve asimportant standards for judicial judgment.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discussthe issue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use the opportunity to conduct a search andseizure of a compulsory nature during the process of boarding a vessel for amaritime inspection and search based on general law, and when this should beconsidered the transition point to a criminal investigation such as a search andseizure. This sense of problem ultimately stems from concerns that the evidentiaryvalue of seized evidence may not be recognized despite the investigativeauthorities' efforts to discover the substantive truth due to the uncertainty regardingthe timing of application of due proces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biggest cause of the aforementioned problems a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and to explore legislative solutions and measures. To this end, we will first reviewthe current law to identify its limitations, and then analyze foreign legislativeprecedents to suggest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systems such as Germany’s“independent temporary seizure system” thereby suggesting a legislative directionappropriate for the performance of Korea Coast Guard dutie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외국의 입법례와 제도 등의 검토
Ⅳ. 해상검문검색의 한계에 대한 입법적 보완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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