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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이용수  0

영문명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the Analysis of Ordinances on the Promotion of Youth Activities
발행기관
K교육연구학회
저자명
신인순(In-Soon Shin) 전동일(Dong-il Chun)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리뷰』제10권 제3호, 661~684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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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내용분석하여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28개 조례이다. 분석틀은 Gilbert 등(1974)의 정책분석틀을 토대로 기본사항, 대상, 사업, 집행체계, 재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였다. 강원 본청, 충남 본청, 서울 은평구 조례는 청소년 참여ㆍ자치활동을, 서울 은평구는 청소년의회를 강제규정한 점은 제도적 확산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조례당 7.14개의 사업이 제안되었다. 셋째, 집행체계는 광역, 기초자치단체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있도록 강행규정의 확대와 재정지원방법의 체계화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 청소년단체 지원의 명시화를 제안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o solidify theinstitutional foundation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Youth Activity PromotionOrdinance”. The targets of analysis are 28 ordinances extracted from the localgovernment legal informat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ordinanceproposed various projects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The Gangwon headquarters, the Chungnam headquarters, and theEunpyeong-gu ordinance in Seoul compulsorily stipulated the youth participation andautonomy activities, while Eunpyeong-gu in Seoul stipulated the youth council. Thispoint needs to be institutional spread. Second, 7.14 projects per ordinance wereproposed to promote youth activities. Third, the enforcement system showed a largegap between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Through this, it wasproposed to expand mandatory regulations, systematize financial support methods,and specify support for private youth organizations with expertise to ensureimplementation.

목차

Ⅰ. 서 론
Ⅱ. 문헌 고찰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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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순(In-Soon Shin),전동일(Dong-il Chun). (2025).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사회과학리뷰, (), 661-684

MLA

신인순(In-Soon Shin),전동일(Dong-il Chun).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사회과학리뷰, (2025): 66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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