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민법전의 역사와 성격

• 영문명: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Civil Code of Quebec in Canada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박정기(Park, Jeong-Ki)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1권 제2호, 774~793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퀘벡주는 전체인구의 약 83%가 프랑스계로 되어 있고, 언어도 주로 프랑스어가 통용되고 있어 흔히 북미의 작은 프랑스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리고 퀘벡주는 캐나다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의 법계를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대별해 볼 때 캐나다는 말할 것도 없이 판례법 위주의 영미법계에 속한다. 그러나 퀘벡주는 캐나다의 다른 주와는 달리 민법전을 가지고 있는 등 예로부터 프랑스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대륙법계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퀘벡에 있어서는 1994년부터 새로운 민법전이 시행되고 있다. 이 민법전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것이어서 새롭게 제기된 현대 사회의 문제를 많이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미에 있어서 대륙법의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퀘벡민법전을 소재로 하여 그 역사와 성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퀘벡민법전을 소재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미법 속에 둘러싸인 퀘벡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고유의 민법전을 가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굳건히 유지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법제사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예컨대 영미법상의 가장 특징적인 제도인 신탁이 대륙법의 전통을 이어 받은 퀘벡민법전에 그대로 수용되어 있는 현상과 같이, 비교법학적 관점에서 대륙법과 영미법의 혼재현상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최근 계약법의 영역에서 새롭게 대두된 법통일이라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캐나다 퀘벡의 법에 대하여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퀘벡민법전의 연구는 국제지역학에서 연구의 공백상태를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퀘벡민법전의 역사를 퀘벡법 前史, 로어캐나다민법전, 퀘벡민법전의 순서로 살펴보고, 퀘벡민법전의 성격을 주요특징을 검토한 후, 퀘벡민법전의 성격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영문 초록

Canada consists of ten provinces and three territories. About eighty three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in Quebec are of France descent and thus French is the most commonly used language of the region. For this regional particularity, Quebec is naturally referred as 'Little France' of North America. Besides, there appears to be a strenuous separation movement within Quebec. The legal system which is currently in use worldwide can be categorized into civil law and common law system. Of those two, Canada adopts the common law which is mainly made up of case law. However, unlike other provinces in Canada, Quebec's law is more similar to that of the civil law since the French law has been an influential source. For instance, Quebec uses a Civil Code which is a specific characteristic of the civil law. In the year of 1994, a new Civil Code has been enforced in Quebec, and the possibility to represent newly discussed modern social issues allows the code to be highly regarded. The additional significance of it lies in the fact that it shows the improved aspect of the civil law. This paper concentrates on covering the histo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Quebec according to the civil code. It is meaningful to review the Civil Code both in legal and historical aspects. For example, the legal system in Quebec reveals the features of a mixed legal system which is a specific factor that arouses interest. In addition, it is worthwhile to consider the legal system from the view of comparative law because doing a research about mixed legal system is necessary to resolve a solution to the task of unifying a set of laws. As there has been practically little research done in the field, this research about the Civil Code can be effective in 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area studies.

목차

Ⅰ. 서론

Ⅱ. 퀘벡민법전의 역사

Ⅲ. 퀘벡민법전의 주요특징

Ⅳ. 퀘벡민법전의 성격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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