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금지 기명식 선하증권의 양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Assignment of Non-Negotiable Straight Bill of Lading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김만길(ManGil Kim) 오병석(Byung-Seok Oh)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1권 제2호, 637~65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유가증권, 지시증권, 요인증권, 상환증권 등의 일반적인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이 기명식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배서를 금지한 선하증권의 법적 해석에도 차이를 보인다. 해석의 차이뿐만 아니라 기명식 선하증권과 배서금지 기명식 선하증권의 양도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실제거래에서의 적용을 간과함으로 인해 잦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선하증권 종류의 법적 성질에 따른 양도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여 분쟁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re is possibility that the legal character in general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valuableness, orders, primary factor and exchange bill is not applied to straight bill of lading. Also, there is difference in legal construction of bill of lading prohibited endorsement. The manner of transfer in straight bill of lading and the straight bill of lading prohibited endorsement is different, and this brings about frequent dispute. So to prevent this kind of problems, there should be understanding with regard to difference in the way of transfer by legal character regarding to the type of B/L.

목차

Ⅰ. 서론

Ⅱ. 기명식 선하증권의 양도

Ⅲ. 배서금지 기명식 선하증권의 양도

Ⅳ. 사례에서의 배서금지 선하증권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 배서금지 Bill of Lading Straight B/L Non-Negoti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