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판정의 “취소”와 “집행거부”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Setting Aside and Refusal of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l Award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김용일(Kim, Yong-il) 라공우(Kong Woo La)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1권 제2호, 612~636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중재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재판정의 취소 및 집행거부를 고찰한다. 종래 국제사회는 상거래시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중재규칙 및 협약을 제정하였는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UNCITRAL의 1985년 「모범국제상사중재법」과 UN의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다. 모범법은 우리나라는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이 자국의 중재법규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대폭 수용한 법이다. 또한 뉴욕협약은 우리나라와 주된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요 국가를 비롯하여 현재 137개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중재판정의 국제적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기본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하여 모범법(제34조)을 연구함으로써 각 국의 법규를 간접적으로 이해하여 국제상거래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함과 아울러, 중재판정의 현실적 실현단계인 집행(특히, 외국에서의 집행)에 관하여 뉴욕협약(제5조)을 연구함으로써 중재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토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실무당사자들은 본고의 내용 특히, 국외판례를 분석하여 실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재판정의 취소 및 집행거부에 대한 대비책을 승소당사자 및 패소당사자입장에서 연구․검토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grounds for "Setting Aside" and "Enforcement Refusal" of Arbitral Awar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pecially, these grounds for 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re of considerable importance. They represent an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not only because of the widespread acceptance of the New York Convention throughout the world, but also because the Model Law adopts the same grounds(although not in precisely the same words) for 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irrespective of the country in which that award was made. In addition, six of these seven grounds for refusal are also set out in the Model Law as grounds for the setting aside of an arbitral award by the national court of the place of arbitration.

목차

Ⅰ. 서론

Ⅱ. 중재판정의 취소

Ⅲ. 중재판정의 집행

Ⅳ. 취소사유 및 집행거부 사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재판정의 “취소” 및 “집행거부” 뉴욕협약 모범법 "Setting Aside" and "Enforcement Refusal" of Arbitral Award,New York Convention UNCITRAL Mode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