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분야 기술 장벽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지역무역협정상 관련 조항 비교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n International Trends and Regional Agreements for Eliminating I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이용규(Lee Yong Kyu) 백종현(Jong Hyun, Paik)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1권 제2호, 794~819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각국은 기술규제를 무역상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WTO에서 TBT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정보통신분야의 국제표준기구인 ITU과 ISO는 모든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국가간에는 상대방 국가가 기술규제를 보호무역의 장벽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MRA를 도입하고 있다. 국가간에도 무역을 촉진하고 위한 협정이 매우 다양하게 맺어지고 있다. 이들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면 크게 TBT 준용형, TBT 플러스형, 선언적 언급형, MRA 체결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정상대국의 산업구조 및 교역량 을 고려하여 규제의 수준과 범위가 유사한 국가와의 협상시에는 MRA 체결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와의 협상시에는 국가별 특성에 따라 TBT 준용형 혹은 TBT 플러스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블럭에서도 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EU의 경우에는 80년대 이후 전 산업분야에서의 단일 CE-Marking 체제를 각 회원국가들에게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PEC 경우에는 단일 인증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각 산업분야별로 참조모델을 개발하여 회원국에게 사용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규제의 조화와 관련한 각국의 노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제적 단위에서의 발전 상황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간의 협정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making various efforts to ensure that the technical regulation is not used for technical barrier to trade (TBT). Internationally, TBT Agreement under WTO has been concluded, and ITU and ISO,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re striving to enact standardization that can be used by all countries. Furthermore, some countries have introduced bilateral MRA which prevents the subject country from using the technical regulation as the means of trade barrier. There have been many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to promote international trading. These agreements can be mainly divided into TBT application as is type, TBT plus type, declaration type and MRA type. For Korea, MRA type is recommended for the agreement with some countries, similar to our regulation system, otherwise TBT application or TBT plus type is recommended for the agreement with other countries unlike our system. The regional economic blocks are also making various attempts to remove the technical barriers. EU has been making the member countries to adopt a single CE-Marking system in all industries since 1980's. But APEC is only making recommendations to develop and use the reference model for each industry to the member countries as the block does not have the single certification program. This paper analyzes the development trend in international level and bilateral agreements of the various countries in order to study the efforts by the countries in relation to technical regulation. Korea's future counteraction based on the study is also proposed.

목차

I. 서론

II. 기술장벽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논의동향

III. 주요 지역무역협정상 TBT 관련조항 비교분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술장벽 적합성평가 인증 상호인정 아태경제협력체 세계무역기구 TBT MRA 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ion APEC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