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재정과 공공부채에 관한 현대통화이론의 시각과 함의

• 영문명: The Perspective and Implications of Modern Monetary Theory on Fiscal Deficits and Public Debt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저자명: 이승은(Syng-Eun Lee)
• 간행물 정보: 『한국과 세계』제7권 2호, 1153~118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통화이론(MMT)에서 다루는 적자와 부채에 관한 관점의 함의를 찾아내는 것이다. 1970년대 몇몇 국가들은 과도한 정부부채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부채에 대한 주류의 시각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MMT의 이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대통화이론의 주된 주장을 고전파, 주류경제학, 케인지언들의 주장과 비교 분석한다. 현대통화이론은 자국통화를 발행하는 정부가, 인플레이션만 통제된다면 파산 걱정 없이 재정적자를 금융화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은 종종 높은 부채 수준에 따른 위험과 균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류경제학의 견해에 도전한다. 이 논문은 적자와 부채에 대한 케인스의 견해와 증표주의의 관점 그리고 공공회계의 개념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첫째, 구축효과로 인한 금리상승이 보다 일반적이며 둘째, 정부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용창출에 의한 조세수입의 가능성. 셋째, 통화위계와 관련한 정책공간의 폭이 좁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설계의 수정과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위한 경제정책을 권장하는 MMT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 perspectives on deficits and debt addressed in Modern Monetary Theory (MMT). In the 1970s, several countries experienced severe economic crises due to excessive government deb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theories of MMT, which hold a stance contrary to the mainstream view on government debt. To this end, the main arguments of MMT a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ose of classical, mainstream economics, and Keynesians. Through this review, it points out that, first, interest rate increases due to the crowding-out effect are more common; second, the possibility of tax revenue through credit creation before government spending occurs; and third, the narrow policy space related to the monetary hierarchy. Nevertheless, the argument of MMT advocating for the revision of institutional design and economic policies aimed at price stability and full employment is meaningful in itself.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의 방법

Ⅲ. 본론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구축효과 리카도 대등정리 재정적자 증표주의 국채 Ricardian equalivalence theory crowding out public debt chartalist Government b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