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고찰
이용수 5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김일생
- 간행물 정보
- 『KRIS 창립 기념논문집』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721~75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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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지금 우리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 되고 있는 병역제도 변경에 대하여 한국의 대내외적인 안보환경과 가용 병역자원, 소요예산, 병역자원의 양적 질적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문헌과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현재 상황에서 병역의무 복무 기간 단축 가능성과 모병제로의 전환이 가능 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자국 안보전략 변화와 북한의 핵전략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의 선택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2022년경부터 병역가용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인구절벽과 국방개혁에 관한 계획상 추진하게 되어 있는 병력감축과 이에 필요한 전력공백 보완을 위한 예산 확보의 부진 등 여러 가지 관련요소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한 국가의 병역제도는 국방안보의 출발점이며 국민들의 안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reviews the changes in the conscription system, which are widely discussed in our societ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iscussion of the feasibility of shortening the term of military service and on the possibility of taking a volunteer military system. In so doing, I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available military manpower resources, defense budget, and the quality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The range of options available to South Korea is being significantly constrained, due to radical changes in the security and diplomatic strategie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in the nuclear strategy of North Korea. Furthermore, a proposed reduction in military force, which is a part of the defense reform plan, is scheduled to be executed, even though the available amount of military service manpower is expected to sharply decline from 2022, precisely due to “the demographic cliff”. As such, taking complementary measures for declining military resources and military strength and securing defense budget are crucial concerns for national security. This study thoroughly takes into account all those factors.
The conscription system must be carefully managed, because it is a starting point for national defense and it profoundly impacts the people's sense of national security.
목차
Ⅰ. 서 론
Ⅱ. 병역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우리나라의 현행 병역제도
Ⅳ. 한국 안보상황하에서의 병역제도 논의에 대한 검토
Ⅴ. 병역제도 보완 방향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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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 제고를 위한 한국의 역할
- 통일대비 한·중관계 발전 방향
- 외교·국방·통일전략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
- 한·미·일 안보협력 제고방안
- 통일추구과정에서의 주요 외교·안보·국방분야 도전들
-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바람직한 통일정책의 방향
- 한국 외교의 글로벌 요인과 과제
- 북한 핵보유 상황 하 한국의 신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발전 방향
-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전략
- 북한의 “핵위기·평화협정 연계전략”과 과도적 합의론의 도전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방안
- 국방비전, 국방목표 및 정책기조
- 국방개혁의 향후 방향과 과업
-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고찰
- 국방비 소요 전망과 확보 대책
- 아시아 재균형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 통일 지향 한미 간 안보협력 방안
-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작권 조기 전환
- 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목차
- 민주화 이후 국방안보 담론투쟁과 전략적 대응 방안
- 북핵문제 해결 실패시 한국의 안보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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