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방안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엄태암
• 간행물 정보: 『KRIS 창립 기념논문집』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545~581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0.31

국문 초록

이 글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관심이 90년대 초반에 비해 현저히 감소된 가운데 과연 이 지역에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를 재평가하고, 접근 방법과 대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검토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우리 역대 정부의 다자안보협력 추진 경과를 평가하고, 현 단계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과 전략을 점검하는 부분도 포함되었다. 80년대 후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30여 년 이상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다자안보협력 제안은 거기에 무언가 긍정적 요소가 있음을 나타내지만 결국 우리의 역량과 주변 정세를 면밀히 살피는 일이 우선임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다자협력의 장을 만드는 것과 실제 국가 간 이익과 안전이 저울질되는 협상의 장에서 국가 간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록에는 역대 다자안보협력체제 제안 연혁을 간단하게 <표>로 요약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purports to reevaluate the possibility to construct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North) East Asian region, where regional countries do not show less interest than the early 90s. In case there still are some possibilities, how should we approach and what are the tasks we should tackle? The article also includes the former governments' proposals and analysis of present conditions, and future strategies we should maintain, with regard to the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this region. The conclusion is that appraising our capabilities and security conditions should be on the top policy priorities because to make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and to institutionalize one on the negotiating table where regional countries strive for their own interests and security are quite different. A chronology of regional states' proposals for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North) East Asian region is attached as an appendix.

목차

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

Ⅱ. 한국 역대 정부의 다자안보협력 추진 경과

Ⅲ.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추진 여건 및 전략 점검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