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외교의 글로벌 요인과 과제
이용수 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이상현
- 간행물 정보
- 『KRIS 창립 기념논문집』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77~10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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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외교의 이슈와 중요성은 확대되는 추세이다. 향후의 국제질서는 엄격한 국가 단위 위주로 이뤄지기보다는 국가 단위를 넘어, 국가 단위를 종횡으로 가로지르는 양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한국 같은 중견국들에게 글로벌 외교의 이슈와 중요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은 글로벌 이슈에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를 추진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국가안보전략을 내세우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믹타(MIKTA) 구상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다루어왔다. 향후 한국이 주력해야 할 대표적인 글로벌 외교 이슈로는 핵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사이버 공간의 안보 규범 창출, 기후변화 대처, 국제보건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외교의 명분과 실리를 입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국익에 맞게 전략을 짜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이다. 첫째, 글로벌 이슈에서의 ‘촉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 ‘생각의 리더십’을 통한 아젠다 주도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전략적 접근을 통한 외교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들은 대부분 다자외교의 형태를 띠며, 다자외교는 양자에 비해 항상 진도가 느리고 성과가 더디게 나타난다. 따라서 글로벌 외교에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Under the growing uncertainty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the issues surrounding global diplomacy have expanded with growing importance. The future global order is likely to develop beyond national boundaries, rather than confined at the state level. This denotes that the global issues and the importance of global diplomacy have increased for middle powers such as South Korea. In the past, South Korea has pursued various diplomatic efforts to increase its contribution to the global issues. Proclaiming ‘Global Korea’ as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trived to raise South Korea’s standing on the global stage.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ackled various global issues through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and 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nd Australia) partnership. Several global issues that South Korea should focus on include nuclear non-proliferation, nuclear safety, norm creation in cyberspace security,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health. It will be the task for South Korea to design a strategy that suits its national interests to attest to the causes and benefits of global diplomacy. First, South Korea should show leadership as a ‘facilitator’ in the global issues. Second, through exercising a ‘thought leadership,’ it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the agenda-setting. Third, it should seek to maximize the diplomatic efficiency by taking a strategic approach. Finally, global issues mostly take the shape of multilateral diplomacy, which takes a longer time to show progress compared with bilateral diplomacy. Therefore, global diplomacy requires consistent and continuous policy attention and efforts.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질서의 성격 변화와 글로벌 외교의 필요성
Ⅲ. 글로벌 외교의 이슈와 한국의 스탠스
Ⅳ.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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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 제고를 위한 한국의 역할
- 통일대비 한·중관계 발전 방향
- 외교·국방·통일전략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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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바람직한 통일정책의 방향
- 한국 외교의 글로벌 요인과 과제
- 북한 핵보유 상황 하 한국의 신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발전 방향
-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전략
- 북한의 “핵위기·평화협정 연계전략”과 과도적 합의론의 도전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방안
- 국방비전, 국방목표 및 정책기조
- 국방개혁의 향후 방향과 과업
-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고찰
- 국방비 소요 전망과 확보 대책
- 아시아 재균형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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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작권 조기 전환
- 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목차
- 민주화 이후 국방안보 담론투쟁과 전략적 대응 방안
- 북핵문제 해결 실패시 한국의 안보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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