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위기·평화협정 연계전략”과 과도적 합의론의 도전
이용수 4
- 영문명
- Nuclear Brinkmanship and the Peace Treaty: North Korea's Coercive Linkage Strategy and the Need for the ROK-U.S. Anti-Proliferation Doctrine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김진하
- 간행물 정보
- 『KRIS 창립 기념논문집』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301~34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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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핵무장프로그램이 실전무기화 단계에 도달하면서, 핵 위기전술과 <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양대 축으로 하는 북한의 전통적 대남·통일전략이 연계되어 가동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버티기로 구축한 핵무력과 잘 기획된 핵위기전략으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행비용과 한반도위기구조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켜, 미·북 평화협정을 강요하고 있다. 핵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불안정성 증대를 인질로 효과적인 대미 강압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비핵화의 대안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핵동결·평화협정협상을 매개로 한 과도적 합의론의 대두는 북한의 핵위협·평화협정 연계전략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입증한다. 북한의 핵강압과 통일전략 간 전략적 연결고리 파쇄를 위해 ‘반(反)북핵 한미공동 핵독트린’수립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North Korera has conducted a series of provocations with severe nuclear brinkmanship for the purpose of accomplishing the long-pursed goal of signing the U.S.-DPRK Peace Treaty. According to the North's traditional strategic conceptions, the signed peace treaty is assumed to induce the U.S. forces’ withdrawal from the South and, then, the DPRK-led unification through the inter-Korean formation of confederal system. The North’s linkage strategy connecting the nuclear crises to peace talks partially work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various proposals upon the interim agreements about the North Korea's nuclear freezing and peace treaty talks proliferated over the last years. This paper proposes the ROK-U.S. Anti-Nuclear Doctrine to decrease the detrimental consequences of the North's nuclearized challenges.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방정식
Ⅲ. 통일전략 승계 및 핵전략과의 연관성 분석
Ⅳ. 과도적 합의론의 도전과 대책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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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 제고를 위한 한국의 역할
- 통일대비 한·중관계 발전 방향
- 외교·국방·통일전략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
- 한·미·일 안보협력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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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보유 상황 하 한국의 신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발전 방향
-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전략
- 북한의 “핵위기·평화협정 연계전략”과 과도적 합의론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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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작권 조기 전환
- 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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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문제 해결 실패시 한국의 안보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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