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북한의 “핵위기·평화협정 연계전략”과 과도적 합의론의 도전

이용수  4

영문명
Nuclear Brinkmanship and the Peace Treaty: North Korea's Coercive Linkage Strategy and the Need for the ROK-U.S. Anti-Proliferation Doctrine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저자명
김진하
간행물 정보
『KRIS 창립 기념논문집』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301~343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0.31
7,9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핵무장프로그램이 실전무기화 단계에 도달하면서, 핵 위기전술과 <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양대 축으로 하는 북한의 전통적 대남·통일전략이 연계되어 가동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버티기로 구축한 핵무력과 잘 기획된 핵위기전략으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행비용과 한반도위기구조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켜, 미·북 평화협정을 강요하고 있다. 핵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불안정성 증대를 인질로 효과적인 대미 강압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비핵화의 대안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핵동결·평화협정협상을 매개로 한 과도적 합의론의 대두는 북한의 핵위협·평화협정 연계전략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입증한다. 북한의 핵강압과 통일전략 간 전략적 연결고리 파쇄를 위해 ‘반(反)북핵 한미공동 핵독트린’수립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North Korera has conducted a series of provocations with severe nuclear brinkmanship for the purpose of accomplishing the long-pursed goal of signing the U.S.-DPRK Peace Treaty. According to the North's traditional strategic conceptions, the signed peace treaty is assumed to induce the U.S. forces’ withdrawal from the South and, then, the DPRK-led unification through the inter-Korean formation of confederal system. The North’s linkage strategy connecting the nuclear crises to peace talks partially work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various proposals upon the interim agreements about the North Korea's nuclear freezing and peace treaty talks proliferated over the last years. This paper proposes the ROK-U.S. Anti-Nuclear Doctrine to decrease the detrimental consequences of the North's nuclearized challenges.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방정식
Ⅲ. 통일전략 승계 및 핵전략과의 연관성 분석
Ⅳ. 과도적 합의론의 도전과 대책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진하. (2017).북한의 “핵위기·평화협정 연계전략”과 과도적 합의론의 도전. KRIS 창립 기념논문집, (), 301-343

MLA

김진하. "북한의 “핵위기·평화협정 연계전략”과 과도적 합의론의 도전." KRIS 창립 기념논문집, (2017): 301-34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