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바람직한 통일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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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최진욱
- 간행물 정보
- 『KRIS 창립 기념논문집』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53~7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0.31
5,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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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통일환경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소홀히 한 낙관적 전망과 희망사항에 근거한 안이한 대처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외교안보 위기의 가장 큰 이유이다. 북한체제의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일정책은 이론과 담론에 의해 지배되었고, 기조, 원칙, 전략, 과제 등 너무 세분화되었으나, 그 내용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더 이상 대화만으로는 북핵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아가 냉전종식 이후 유지되어온 포용기조에 대한 회의감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압박과 제재가 대화를 대체하였고 이를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되었다. 이제 새로운 대북정책은 통일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을 무시한 정책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 갈등일 뿐이다.
영문 초록
The most prevailing reason behind a security crisis that Korea currently faces is its optimistic approach, which has led to a failed objective assessment o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n unification, and its naive response grounded on a mere wishful thinking. In the midst of uncertainties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dynamics in the Northeast Asian order,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have often been dominated by theories and discourse and overly divided into a detailed category, including principles, policy goals, strategies, tasks, etc., all of which have barely attracted the public interests. A conclusion was from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that a dialogue alone will not deter its nuclear ambition. And there is even a growing scepticism about the principle of engagement, which has continue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 dialogue was replaced by pressure –a direction that has solicited the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ordination. Now new unification policies should be formulated and implemented based on a thorough analysis on unification environment. A policy should be a subject for discussion only when it is recognized as valid and feasible. A policy deemed otherwise will end up causing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flicts.
목차
Ⅰ. 서 론
Ⅱ. 통일환경 주요 변수와 통일 시나리오
Ⅲ. 통일환경 평가 및 전망
Ⅳ. 바람직한 통일 정책 방향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머리말
-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 제고를 위한 한국의 역할
- 통일대비 한·중관계 발전 방향
- 외교·국방·통일전략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
- 한·미·일 안보협력 제고방안
- 통일추구과정에서의 주요 외교·안보·국방분야 도전들
-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바람직한 통일정책의 방향
- 한국 외교의 글로벌 요인과 과제
- 북한 핵보유 상황 하 한국의 신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발전 방향
-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전략
- 북한의 “핵위기·평화협정 연계전략”과 과도적 합의론의 도전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방안
- 국방비전, 국방목표 및 정책기조
- 국방개혁의 향후 방향과 과업
-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고찰
- 국방비 소요 전망과 확보 대책
- 아시아 재균형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 통일 지향 한미 간 안보협력 방안
-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작권 조기 전환
- 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목차
- 민주화 이후 국방안보 담론투쟁과 전략적 대응 방안
- 북핵문제 해결 실패시 한국의 안보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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