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 제고방안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박철희
• 간행물 정보: 『KRIS 창립 기념논문집』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421~46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0.31

국문 초록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 전략의 전개, 미국의 상대적 힘의 저하는 동북아 안보의 불안정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와 주일 미군이 일체화되고 일본에 산재한 7개 유엔사 기지활용과 자위대의 후방지원이 없으면 한국의 안보는 담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에 의존적인 외교 행태를 지속하거나 일본과 과거사문제에 집중하여 안보협력을 도외시하는 접근을 지속해왔다. 한국은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해야 하며, 이를 가로막는 한일 양국 시민들 간 불신과 비우호적 감정을 극복하는 공공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또한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일본 이해를 접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일본 이해를 심화시켜야 한다. 나아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희망적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미·일 협력을 제고할 수 있다.

영문 초록

North Korea’s obsession with nuclear weapon and missiles, China’s assertive maritime strategy, relative decline of U.S. power constitute sources of instability in Northeast Asia. Under these circumstances, Korea should enhanc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US, Japan, and Korea to secure a nation from external challenges. In times of contingencies on the Korean peninsula, US-ROK joint forces, US forces in Japan should work closely together on the basis of active utilization of seven UN bases in Japan combined with logistical support from Japanese Self Defense Forces. Despite this urgent need, Korean diplomacy tilted favorably to China while Korea continued to stick to history-related issues when it comes to Japan. In order to enhanc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US, Japan, and Korea, the need for security ties among the three should be reconfirmed. Active public diplomacy should be conducted to retrieve trust and favorable attitud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citizens. Also, deeper, objective, and realistic understanding of Japan should be promoted in Korea while getting away from overly inflated hopeful expectation for China’s role for the peninsula question.

목차

Ⅰ.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과 한·미·일 안보 협력

Ⅱ. 신동북아시대의 일본의 국가 전략 변화

Ⅲ.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

Ⅳ. 한·미·일 안보협력 제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