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지향 한미 간 안보협력 방안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전재성
• 간행물 정보: 『KRIS 창립 기념논문집』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389~42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0.31

국문 초록

한국은 북핵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및 통일의 목표를 흔들림 없게 추진해왔다. 한국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급변상황에 대비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일치하는 발전경로에 들어서도록 압박과 관여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지원은 매우 유용하다. 미국 역시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한반도 전략의 핵심임을 수차례 강조하여 왔다. 북핵문제, 남북 관계의 평화적 정착 및 점진적, 평화적 통일의 추구 등 한국의 전략 과제는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국제정치구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북한의 비핵화안을 관철해 나가기 위해 상황에 기민하게 적응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더불어 미중경쟁 관계 속에서도 북핵 문제를 축으로 양국의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여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한미동맹은 유익한 자산이며 동맹 유지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의 안보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통일을 향해 나가야 하며 이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안보적 지지를 공고히 하고, 증진된 국력으로 동북아의 중견국 외교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 가하는 위협에 한미가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기로 한다.

영문 초록

Denuclearization and reunification have been consistent purposes of South Korea even in the times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deteriorating inter-Korean relations. Although reunification is the foremost aim of South Korea’s strategy, the combination of pressure and engagement regarding North Korea will be indispensible. Military and diplomatic cooperation from the United States has been and will be critica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also the U.S. strategic purpose with sustained effort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ROK-US alliance has been essential in this process. All South Korean strategic tasks such as the 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peaceful coexistence with the North, and the pursuit of peaceful and gradual reunification are important not just to South Korea but also the whole region of Northeast Asia. To realiz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outh Korea needs to suggest a long-term roadmap as well as short-term tactical policies, with concomitant efforts to facilitate the US-China cooperation in the midst of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two. South Korea should work for enhanced capability for the middle power strategy as well as for more consolidated ROK-US alliance partnership. This chapter discusses how to cope with North Korean threat and aim for the ultimate reunification based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목차

Ⅰ. 서 론

Ⅱ. 동북아 세력균형 변화 속 한미동맹

Ⅲ.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한미 양국의 전략적 딜레마

Ⅳ. 한미 협력 속의 북한 비핵화 전략

Ⅴ. 중장기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

Ⅵ.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