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추구과정에서의 주요 외교·안보·국방분야 도전들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최강
• 간행물 정보: 『KRIS 창립 기념논문집』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21~5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0.31

국문 초록

향후 한국이 직면하게 될 외교안보여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위협은 다변화하고 더욱 심각해 질 것이며, 지역패권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 간의 갈등과 견제가 심화되며 한반도를 두고 지정학적 경쟁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여론이 분열되고 안보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어 안보불감증이 팽배해지거나 안보상황에 대한 착시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이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사항은 북한문제, 한미관계의 업그레이드, 한중관계의 새로운 모습 설정, 한일관계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향점과 수준, 국제사회의 기대에 대한 충족, 국론결집과 효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치밀하고 복합적인 대응전략을 구축하며 대외협력의 외연을 확장하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통일의 대내외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 경주해야 한다.

영문 초록

In the process of pursuing national unification, South Korea will be faced with more unstable and more complicated security environment than ever before. The most serious security challenge is ever-increasing and diversifying North Korean threats from WMD to possible regime collapse. The thing that makes North Korea challenge more complicated and difficult to deal with is the return of geopolitical rivalry among the surrounding great powers. Internally, people will become less interested in security issues and are more likely to be mis-led by false sense of security. Under such security environment, South Korea must work hard to find ways to deal with the following issues: North Korean threats; strengthening and upgrading the ROK-US alliance; dealing with the rise of China; improving relations with Japan; meeting the expectation of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global concerns; expanding network of cooperation; establishing national consensus on security issues; and operating effective national control tower.

목차

Ⅰ. 외교·안보여건 평가와 전망

Ⅱ. 주요 이슈

Ⅲ.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외교안보정책 북한문제 한미동맹 한·중·일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