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 상황 하 한국의 신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발전 방향

• 영문명: ROK’s New Military Strategy and Operational Concept for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박창희 홍기호 권태영
• 간행물 정보: 『KRIS 창립 기념논문집』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189~237쪽, 전체 4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0.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북한 핵 상황 하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향후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핵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전쟁 도발을 어떻게 억제해야 하는지, 억제가 실패할 경우 어떻게 싸워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인 통일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군사전략은 정부가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현재의 군사전략으로는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고, ‘공세적 방위’ 개념에도 불구하고 주도적 전략이 아닌 반응적·수세적 전략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으며, 적 주력 격멸보다는 지역 확보에 주안을 둠으로써 전쟁이 지연되고 희생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는 먼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연합의 ‘총체적 맞춤형 억제전략’ 개념을 제시했다. ‘핵은 핵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북한의 전술핵 사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한 상태에서 한국군의 3축 체제가 발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오판으로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군의 군사전략으로 ‘충격마비의 단기격멸전략’ 개념을 제시했다.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사용하더라도 한국군은 선제, 공격, 격멸, 기동을 중심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최소 희생으로 정치적 목적인 통일을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의 군사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합동작전개념으로는 ‘전 전장 네트워크 통합 신속 전승작전’을 제시했다. 이 작전개념의 핵심은 강건한 첨단 센서-슈터 네트워크 기반위에서, 신 전격전과 신 게릴라전을 복합하여, 전전장의 모든 전력과 활동을 동시병렬적·영억교차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적의 중심을 선제적으로 일거에 와해 파괴 마비 무력화시키면서 신속결정적 승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한국의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은 한국의 안보와 국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심적 사고이자 핵심 콘텐츠다. 북한 핵 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군사적 태세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군사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에 합당한 작전개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2025년 상황을 상정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을 제시한 바, 향후 지속적인 개념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suggests military strategy and operational concept which ROK military should prepare for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Main questions are how ROK military could deter NK’s nuclear provocations, how it can win if deterrence fails, and how it can contribute to achieve political purpose of reunification if war breaks out. Current ROK military strategy seems to have limits in accomplishing the government’s war aim. Current military strategy does not reflect the possibilities of NK’s nuclear use, and seems difficult to secure initiative as its posture is responsive and defensive rather than initiating one, thereby resulting in delaying war and increasing casualties. This research firstly suggests “comprehensiv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o prevent NK’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As the maxim of “nukes for nukes,” ROK military should develop three axis system with the condition of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ly, this research suggests “rapid destruction with shock and paralysis” for the new ROK military strategy if war breaks out. Despite NK’s use of nuclear and missile, ROK military should take initiative at war focusing on preemption, offensive, destruction, and maneuver, thereby contribute to attain political objective of reunification with the least damages. Lastly, this research proposes the concept of “all battlefield networked & integrated rapid win operation” to implement military strategy, which combines neo-blitzkeirg and neo-guerrilla warfare on the battlefields. ROK military and operational concepts are core pivot to prop up Korean security and defense. To maintain effective military posture against NK’s nuclear threats afterwards, it is important to develop military strategic concepts and refine operational arts. In this regard, we expect more research on future ROK military strategy and operation will be made continuously.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군사위협 및 군사전략 변화 전망

Ⅲ. 한국의 신 군사전략 개념 구상

Ⅳ. 한국군의 연합 및 합동작전개념 구상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