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외교·국방·통일전략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
이용수 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김영호
- 간행물 정보
- 『KRIS 창립 기념논문집』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159~18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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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구성하고 있는 외교, 국방, 통일전략의 최적화를 위해 바람직한 정책결정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김영삼 정부부터 최근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의 국가안보정책결정체계를 조직체계 및 운영방식, 정책 기획과 조정 기구 및 수준, 비서관의 역할 및 부처 자율성, 위기관리 전담기구 및 수준 등 4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비교하여 4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가지 시사점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분리 필요, NSC 체계의 정책조정 역할유지 하 단일 지휘체계로 통합운영, 청와대 참모진의 조정관 역할 증대, 안보실 소속 각 부서 간 협업 강화 등이다. 이런 시사점을 토대로 본 연구는 바람직한 안보정책결정체계 모델을 제시했고, 각 구성 비서관실별 업무도 서술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a desirable system of national security policy-making for South Korea. To do so, this study has reviewed the previous five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policy-making systems from the Kim Young-sam's to the Park Geun-hye's in terms of four criteria. The four criteria included (1)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al style of the system. (2)organs and degree of policy planning and coordination, (3)roles of secretaries and degree of autonomy of relevant ministries, and (4)organs and scope of crisis management. From such a review, this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 four lessons: (1)The office of national security affairs and the office of chief secretary for foreign and security affairs should be separated, (2)The national security policy-making system should be led and managed by a unified command, (3)The role of secretaries in the Blue House should be more than that of liaison official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relevant ministries, and (4)Cooperation among offices within the Blue House must be increased further. Based on such four lessons, this study has proposed a model of national security policy-making system and enumerated roles and functions of consisting offices.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국가안보결정체계의 주요 구성기관 및 기능
Ⅲ. 역대 정부 안보정책결정체계 비교 분석 1
Ⅳ. 역대 정부 안보정책결정체계 비교 분석 2
Ⅴ. 바람직한 안보정책결정체계 모델(안)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머리말
-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 제고를 위한 한국의 역할
- 통일대비 한·중관계 발전 방향
- 외교·국방·통일전략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
- 한·미·일 안보협력 제고방안
- 통일추구과정에서의 주요 외교·안보·국방분야 도전들
-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바람직한 통일정책의 방향
- 한국 외교의 글로벌 요인과 과제
- 북한 핵보유 상황 하 한국의 신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발전 방향
-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전략
- 북한의 “핵위기·평화협정 연계전략”과 과도적 합의론의 도전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방안
- 국방비전, 국방목표 및 정책기조
- 국방개혁의 향후 방향과 과업
-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고찰
- 국방비 소요 전망과 확보 대책
- 아시아 재균형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 통일 지향 한미 간 안보협력 방안
-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작권 조기 전환
- 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목차
- 민주화 이후 국방안보 담론투쟁과 전략적 대응 방안
- 북핵문제 해결 실패시 한국의 안보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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