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수능제도 정책변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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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 Analysis of Policy Changes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System Using Kingdon's Policy Flow Model
- 발행기관
-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 저자명
- 전성훈 김병주
- 간행물 정보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제5권 제3호, 101~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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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수능제도와 관련된 정책 중 2008학년도 수능등급제 시행에 대한 정책변동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교육의 유발 및 선발경쟁 중심이라는 수능제도의 정책문제의 흐름, 대입에 대한 수능의 비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대안의 흐름, 참여정부의 출현과 교육개혁이라는 정치의 흐름 등이 결합하여 수능제도 변화에 대한 정책의 창이 열리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등이 정책선도자로 나서면서 2008학년도 9등급 중심의 수능등 급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수능등급제는 1년 만에 폐지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수능제도가 되었다.
수능등급제에 대한 정책변동 분석의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능제도의 변화는 원칙과 이상에만 근거해서는 안되며, 대학, 수험생, 사교육 시장 등 다양한 입장의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대입제도 관련 정책문제의 흐름과 대안의 흐름은 서로 독립적이기 보다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셋째, 참여정부에서의 수능등급제 정책결정과정은 교육혁신위원회가 주도하였고, 대입전문가, 수험생의 입장반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넷째, 수능등급제의 실패는 정책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책대안의 결정이 국민의 인식과 요구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섯째, 2008학년도 수능등급제 실패는 수능제도 정책결정에 있어 대입제도 변화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갈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입에 관계된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수능제도 실패 사례가 향후에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policy change
proces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8 CSAT grade system through Kingdon's policy flow model. The flow of policy problems of the CSAT system, which is centered on the inducement of private education and selection competition, the flow of various policy alternatives to ease the proportion of the CSAT to college entrance, the emergence of participatory governments and the flow of politics of educational reform opened a window of policy on the change of the CSAT system.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of policy changes for the CSAT grade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change in the CSAT system should not be based solely on the rules and ideals, and it is essential to consider various positions such as universities, test takers, and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Second, the flow of policy problems related to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and the flow of alternatives are closely related rather than independent of each other. Third,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CSAT grade system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as led by the Education Innovation Committee, and the reflection of the positions of college admission experts and test takers was very limited. Fourth, the failure of the 2008 CSAT grade system is because the misperception of policy issues and the decision of policy alternatives were not based on the public's perception and demand. Fifth, the failure of the 2008 CSAT grade system suggests that such cases of failure of the CSAT system may continue in the future if the opinions of various groups related to college admission are not accurately recognized and the conflicts between ideals and reality about changes in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are not reflected in policy-making of the CSAT system.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Ⅳ. 2008학년도 수능등급제 정책 결정과정 분석
V. 논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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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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