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Determinants of Adjudication Decisions by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in Marine Collision Cases: An Exploratory Study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 이경제(Kyoung Je Lee) 홍명기(Myeong Gi Hong)
- 간행물 정보
- 『안전문화연구』제46호, 257~27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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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선박 충돌사고 재결에서 어떤 요인들이 징계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양안전심판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양형과 구조적 유사성이 있으나, 관련 실증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안전심판의 징계량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재결의 일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0년~2024년까지 5년간 재결된 287건의 충돌사고 중 249명의 해양사고관련자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업무정지 징계의 집행유예 여부와 그 기간(개월 수)이며, 독립변수는 개인 특성, 사고 원인, 책임 정도, 사후 조치, 인도적 상황 등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OLS 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이 징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집행유예 결정에는 면허등급, 인적 과실의 존재 여부, 사후 조치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정지 기간의 길이는 사고의 책임 소재와 피해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인적 과실이 존재하거나 사고 이후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경우 오히려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아지는 역설적 현상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해양안전심판원이 징계 판단에서 사후 행위보다는 사고 당시의 과실과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판단 기준의 일관성을 시사하는 한편, 사후 조치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아울러 면허등급에 따라 집행유예 결정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심판원이 고급 면허 보유자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해양안전심판의 징계 재결 과정에 양형연구의 분석틀을 적용함으로써, 그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국내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level of disciplinary sanctions in adjudication decisions by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KMST) in marine collision cases. While the KMST's decisions are structurally analogous to sentencing in criminal trials—particularly in their role of assigning responsibility and imposing sanctions—empirical research on this topic remains extremely limited.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sentencing decisions in KMST rulings, with the goal of enhancing the consistency and fairness of adjudications and providing foundational insights for future policy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s 249 licensed maritime officer who were subjects of adjudication in 287 marine collision cases decided by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between 2020 and 2024. The dependent variables are (1) whether the suspension of a license was accompanied by a stay of execution and (2) the duration of the suspension (in months).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individual characteristics, causes of the accident, degree of responsibility, post-accident actions, and humanitarian or personal circumstances. Logistic regression and OLS regression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on the outcomes. The results show that the decision to grant a stay of execut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level of license, the presence of human error, and whether post-accident actions were taken. Meanwhile, the length of suspension was influenced by the relative responsibility in the incident and the severity of damage. Notably, paradoxical findings were observed: the presence of human error or proactive post-accident measures were associated with a lower likelihood of receiving a stay of execution. This suggests that the KMST places more weight on the circumstances and culpability at the time of the accident than on subsequent corrective actions. Such trends indicate a certain consistency in decision-making criteria, yet they also highlight the need for institutional refinement—especially in better integrating post-accident efforts into the adjudication process. Furthermore, the variation in sentencing depending on license level suggests that the tribunal tends to impose stricter standards on holders of higher-level licenses. This study represents the first empirical attempt in South Korea to apply sentencing research methodologies to the KMST’s disciplinary decisions, filling an academic gap and offering policy-relevant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maritime adjudication practice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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