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 일반교역을 중심으로

• 영문명: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Contract for South-North Korean Trade : Focusing on General Trade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저자명: 고재길(Jaikil Ko) 이동주(Dongjoo Lee)
• 간행물 정보: 『한국과 세계』제7권 3호, 825~85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5.3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간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하여 향후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 추진 시 활용 가능한 표준계약서 조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남북교역 거래 관행과 계약체결 실태를 조사하고, 실제 남북교역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분야별·업체별 계약서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남북한 당사자 간 상거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리스크 요인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무역과 국제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남북한 간 표준계약 양식의 도입과 적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남북교역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기 위해 기존 남북교역 계약서상의 관행을 참고하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계약 조항의 관점에서 구성하였다. 즉,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특수성보다는 국제규범 및 관례 등에 기초한 보편성을 중심으로 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남북교역 시 공정거래 관행이 확립되고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tandard contract that can be applied to the private sector in the future to revitalise inter-Korean trade in preparation for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promoting inter-Korean trade,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ised contract forms in line with foreign trade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s has been constantly raised.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existing trade practices and contractual arrangements in inter-Korean trade and analysed contracts actually used in the field of inter-Korean trade. In developing a standard contract for inter-Korean trade, this study referred to existing inter-Korean trade contractual practices, but organised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ly accepted trade contracts. In other words, it focused on the need to prepare for the medium to long term, with an emphasis on universality based on international norms and practices rather than the specifics of inter-Korean rel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남북교역의 거래관행 및 계약 사례 분석

Ⅳ. 남북교역 표준계약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남북교역 일반교역 표준계약서 인코텀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South-North Korean Trade General Trade Standard Contracts INCOTERMS CI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