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신뢰에 대한 사후적 구제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post-mortem relief measures for trust in real estate registration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저자명: 노한장(Hanjang No)
• 간행물 정보: 『한국과 세계』제7권 3호, 681~70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5.31

국문 초록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시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 두 입법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국가들은 공시방법에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립요건주의를 따르면서도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 어색한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착안하여 민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시제도에 대한 입법자료와 실정법 규정, 학설 및 판례 등 문헌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동산등기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사후적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 남양주의 허위상속등기사건이나 서울 화곡동 근저당권 허위말소등기사건 처럼 우리법제에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거래 당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 전제로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보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등기특별회계를 통한 손실보상제도 도입, 권원보험제도를 통한 손해전보 및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보증보험·공제의 배상책임범위 확장 등 단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구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Our civil law adopts the principle of public notice by stipulating that the acquisition or loss of real rights resulting from a legal act concerning real estate shall be effective only when registered. The method of realizing the principle of public notice is divided into two legislative examples including the principle of establishment and counter-requirement. Civi law has adopted an awkward legislative principle that does not recognize the credibility of registration while following the establishment requirement principle. This situation has caused controversy.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reliability of real estate registration and to seek ex post facto remedies by focusing on academic theories and case law etc. Recognizing the credibility of registration may be effective in fundamentally resolving such problems, but as a prerequisit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social consensus are necessary to secure the authenticity of registration. Thus, short-term and effective post-relief measures should be prepared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 loss remedy system, title insurance system, and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liability of professional licensed attorney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으로 인한 피해현황

Ⅳ.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공시원칙 등기의 공신력 손실보상제도 권원보험 보증보험 Principle of public disclosure Credibility of registration Loss compensation Title insurance Surety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