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이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Korea-China FTA in Korea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손수석(Soo-Suk Sohn)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8권 제1호, 381~40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현황과 주요산업의 품목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분석;특화지수분석;한․중 양국간 관세율비교;협상의 진행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주요산업별 대중국 경쟁력을 분석하여 한-중 FTA로 인한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한-중 FTA로 인한 수혜산업으로는 전기․전자제품;섬유원료;기계 및 자동차부품과 같은 대부분의 제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한-중 FTA의 최대 피해산업은 중저가의 중국산 공산품 수입에 의해 피해를 보는 가정용전자제품;전선;섬유제품(의류);기계․금속의 일부품목;철강제품;자동차부품의 일부품목과 농림수산업 부문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피해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책 마련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적절하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한-중 FTA를 우리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한-중 FTA로 가장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림수산업에 대해서는 피해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영농구조를 개선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신중산층을 상대로 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림수산물의 생산과 대중국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on the Korean economy and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it. First;to achieve this aim;competitiveness of major exports toward China is analyzed by the trade balance and TSI(trade specialization index). The tariff rates of related products between Korea and China were then compared with the negotiated results of the Korea-China FTA. According to the analyzed results;the Korea-China FTA has positive effects on the expor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machinery;automobile parts;but negative effects on the electrical wire;textiles and garments;and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industry by increasing imports of Chinese products. Especially;the Korea-China FTA increases damage in the related industries caused by the increasing imports of low-priced manufacturing products and agricultural & livestock products. Therefore;government and authorities should prepa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maximize positive effects and minimize negative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Finally;it goes without saying that firms have to cope with difficulties concerning the FTA.

목차

Ⅰ. 서론

Ⅱ. 대중국 교역현황

Ⅲ. 주요산업의 대중국 경쟁력 분석

Ⅳ. 주요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한-중 FTA 수출특화 관세장벽 무역특화지수 무역의존도 Korea-China FTA Export Specialization Tariff Barrier TSI Trade Depen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