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

• 영문명: Policy Proposals in Response to Changes in Global Battery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 저자명: 황경인
• 간행물 정보: 『미래성장연구』제11권 1호, 105~11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배터리 산업은 미래 모빌리티 구현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미래 경제·산업의 경쟁우위 확보에 근간이 되는 핵심전략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전략적 가치가 높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은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시장에서 과반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할 만큼 글로벌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한국 배터리 산업은 도약과 정체의 변곡점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글로벌 배터리 업황이 주춤한 가운데 미국, EU 등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자국의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국내 시장만으로는 현 성과 유지를 위한 규모의 경제달성이 어려워 세계 시장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주요국의 정책 강화에 따른 글로벌시장 환경 급변하고 있어 향후 대응 여하에 따라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상이 결정이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배터리법 등과 같은 주요국 정책들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미국내 정책 변화가 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정책 경쟁 심화가 가져올 미래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

Ⅲ. 한국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배터리산업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배터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