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상의 제도변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Changes in Commercial Law for the Transparent Management of Corporations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박승남(Park, Seung-Nam)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0권 제2호, 707~743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8.31

국문 초록

법제상 다양한 형태의 회사들이 존재하나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현실은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지배주주나 오너 등이 이사회를 지배함으로써 경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배주주나 오너 위주의 이익만이 아닌 일반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는 경영진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제3의 기관이나 제도들이 필요하며, 그들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 상법상 주식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들에 관한 고찰로 1962년 제정상법을 시작으로 2011년 개정상법까지 회사법 분야에 9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중심으로 개괄하고자 한다. 주식회사와 관련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수 차례 개정되어 왔지만 이하에서는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관들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들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이들의 도입취지와 시행과정 중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나아가 활성화를 위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제Ⅰ장 서언에서는 1962년 제정상법의 특징과 관련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Ⅱ～Ⅳ장에서는 1984년 개정부터 2009년 개정까지의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해 본다. 본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Ⅴ장에서는 2011년 개정상법상 관련 제도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Ⅵ장은 우리 상법이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소소한 제언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영문 초록

Although there are various types of companies, it is companies that make up most of our economic strength. Companies are characterized by the separation of management from ownership, however in reality, ownership is not completely separate from management and as a board of directors is governed by owners, or majority shareholders, they exert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management. In conclusion, independent third party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which can monitor and supervise management in the interest of general shareholders instead of the majority shareholders or owners, are needed and it is natural to guarantee their independence. In examining institutions to improve transparency in the management of companies under Korean Commercial Law, this study focused on several institutions for the transparent management of companies through nine revisions of company law from the original commercial law in 1962 to the revised commercial law of 2011. Extensive and diverse institutions relating to companies have been introduced and revised a number of times, but this study confined its scope to organizations for transparent management, focusing on discussions on the intentions of the law, related problems, and institutional changes. Chapter Ⅰ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s of the commercial law enacted in 1962. Chapters Ⅱ to Ⅳ summarize what was changed between 1984 to 2009. Chapter Ⅴ has an intensive examination of related institutions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law of 2011. Chapter Ⅵ presents a few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 언

Ⅱ. 1984년 개정상법상의 제도

Ⅲ. 1990년대 개정상법상의 제도

Ⅳ. 2000년대 개정상법상의 제도

Ⅵ. 결 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개정상법 투명성 감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소수주주권 집중투표제 상장회사 특례규정 회사기회유용 자기거래 사외이사 준법지원인 Amendment of Commercial Law Transparency Auditor Full-time Auditor Audit Committee Minority Shareholder’s Right Concentrated Vote Special Provisions on the Listed Companies Corporate Opportunity Self-dealing Outside Director Compliance Offi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