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산명시제도의 재조명
이용수 310
- 영문명
- A Renewed Discussion on the Property Specification System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강대성(Kang, Dae-Seo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0권 제2호, 505~53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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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명시제도란 채권자가 명시명령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시행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아직도 그리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도입초기에는 홍보부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겠지만 그 밖에도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점, 명시명령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였다는 점,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 허위의 재산명시를 한 채무자에 대한 응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2년 민사집행법의 제정 및 2005년 재산조회제도의 보완 등을 통하여 이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였으나, 아직도 기대에 못 미치는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명시제도의 이용율이 저조한 현상은 앞으로 이 제도의 개선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재산명시제도의 법리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것을 기초로 하여 명시제도의 개선책을 제안한다. 개선방안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수 있겠지만, 명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음의 개선책을 주장한다.
첫째, 간접강제성의 강화를 위한 명시제도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채무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현행 명시제도로부터 벗어나, 앞으로 강한 심리적 압박수단으로서의 명시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령, 법원이 명시명령을 내릴때 채무자에게 일정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되, 만약 뒤에 가서 감치사유가 있다든지,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했음이 판명되면, 보증을 몰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채무자에게 감치나 벌칙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이 직권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현행법상 명부의 복사신청권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부제도의 남용방지와 채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채무자와 거래를 맺을 것을 소명한 자에게만 복사신청권을 허용하는 등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재산조회제도에 관한 개선책이다. 직권 명부등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바와 같이, 적어도 감치나 벌칙의 사유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다릴 필요 없이 사법 보좌관이 직권으로 조회를 실시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채권자가 조회신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회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치 및 벌칙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벌칙을 보다 강화하고, 허위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소명되면 벌칙보다 바로 감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property specification is the system that makes a creditor be able to find out the status of debtor’s property accurately, and it has been taking effect in Korean civil procedure more than 20 years. But this system does not seem to be used so much. Perhaps the most important reason seems to be lack of publicity. Other reasons for this may be the followings : firstly, the sort of executive title to commence a specification of debtor’s property was limited widely, secondly, sanctions for violation of specification order was not sufficient, thirdly, the active inquiry system about debtor’s property was not developed, fourthly, the punitive measures against debtors who submitted a false property catalog was not effective.
Expectations for activation of the property specification system was not materialized, even through the enactment of civil execution act in 2002, and the complement to property inquiry system in 2005. Still the utilization of this system is poor, and it could mean improvements of this system should be requested necessarily. In this paper, I propose some improvements for the activation of the property specification system.
First, I think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methods should be enhanced through all property specification system. It means that the system should be transferred from the present system which is based on debtor’s positive activity to the powerful method of psychological pressure. One of the specific methods of this is like as followings. When a court ordered property specification to the debtor, the court impose some guarantee of him/her, but if causes of detention or the submission of a false property catalog is confirmed, it will be needed to confiscate the guarantee from the debtor.
Second, when a debtor violates detention or penal provisions, there will be seeded improvements that register the debtor in the defaulters' list by the Rechtspfleger’s official authority without creditor’s request for entry. In a view of a different standpoint, in the current act, the right of request for a reproduction is not restricted. But this way would be inappropriate to prevent abuse the defaulters' list and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debtors. Therefore, I think the restriction that only a person who will vindicate the transaction with debtor permitted to request a reproduction will be needed.
Third, the improvements for the inquiry about property is needed. As the Rechtspfleger’s official authority for listing the debtor on the defaulters’ list is needed, the reason of violation of detention or penal provisions is obvious fact to the court, so in this case, the Rechtspfleger should be permitted to inquire without waiting for the request of the creditor. And a new system for the creditor to have a permission to inquire about the property without request will be needed.
Fourth, improvements for detention and penal system will be needed also. I think penal provisions will be more strengthened than current act. When it was vindicated that a debtor submitted a false catalog, it would be needed to let him/her be detained rather than punishment by a fine.
목차
【국문초록】
Ⅰ. 서 설
Ⅱ. 재산명시제도
Ⅲ.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Ⅳ. 재산조회제도
Ⅴ.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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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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