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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U 인공지능법에 따른 AI 교과서의 조건

이용수  60

영문명
Conditions for AI Textbooks under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발행기관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저자명
박봉철
간행물 정보
『국제교류와 융합교육』제5권 제2호, 285~305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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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AI 교과서의 개념과 구조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나 스마트 학습 도구와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EU 인공지능법(EU AI Act)을 기준으로, AI 교과서가 충족해야 할 법적·교육적·윤리적 요건을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EU AI법 제3조에서 정의한 ' 자율성', '추론성', '적응성'을 중심으로 AI 시스템의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교육 맥락에 적용하였다. 또한 학습과 설계 이론을 참고하여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 실시간 피드백, 추론 중심 콘텐츠 설계 등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고위험 AI 기술로서의 윤리적 고려도 함께 다루었다. 연구 결과, AI 교과서는 자율성과 추론 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학습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조정하고 사고 력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단순한 자동화 시스템을 넘어 학습자의 인지 과정을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법률교육과 같이 민감한 분야에서는 공정성, 투명성, 데이터 정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AI 교과서는 교육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며,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교육적 효과와 법적 적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교과서 승인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품질관리와 윤리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AI 교과서의 실증적 효과와 책임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concept and structure of AI-based textbooks by distinguishing them from conventional digital or smart learning tools. Using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EU AI Act) as a framework, it explores what qualifies as an “AI textbook” and examines its legal, educational, and ethical implications. Focusing on Article 3 of the EU AI Act, this study analyzes key elements-auton omy, reasoning, and adaptiveness-and applies them to the educational context. It draws on learning science and instructional design to propose design features su ch as real-time feedback, personalized learning paths, and reasoning support. Eth ical considerations in high-risk educational applications are also addressed. Under EU standards, AI textbooks must feature autonomy and reasoning. Autonomous systems adapt content based on learner data, while reasoning-based systems guide logical thinking and problem-solving. Unlike static digital tools, AI textbooks support active cognitive engagement and must meet high standards for fairness, transparency, and data integrity, especially in sensitive domains. AI textbooks mark a shift in educational technology, requiring legal compliance and pedagogical effectiveness. Existing textbook approval systems may not be adequate, highlighting the need for new quality control and ethical oversight mechanisms. Further research should validate their impact and ensure responsible implementation.

목차

Ⅰ. 서론
II.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Ⅲ. AI 바람직한 교과서
Ⅳ. 결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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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철. (2025).EU 인공지능법에 따른 AI 교과서의 조건.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5 (2), 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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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철. "EU 인공지능법에 따른 AI 교과서의 조건."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5.2(2025): 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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