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확산과 집행의 맥락적 이해: 정책 도입과 변화를 중심으로

• 영문명: Understanding the Contextual Dynamics of Education Policy Implementation: A Focus on Policy Adoption and Change
• 발행기관: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 저자명: 김경원
• 간행물 정보: 『국제교류와 융합교육』제5권 제2호, 159~17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교육정책은 각 국가의 교육 거버넌스, 문화,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각 국가 간 유사한 교육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각국의 고유한 교육 맥락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강도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연구는 2002년 미국에서 시행된 No Child Left Behind(NCLB)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 확산된 시험 기반 책무성 정책에 주목하였다. 시험 기반 책무성 정책의 경우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이 2000년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나, 20여 년이 흐른 현재 각국의 시험 기반 책무성 정책은 초기와 달리 수정되거나 폐지되는 등의 정책적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각 국가의 교육 거버넌스 구조, 교사 및 교육에 대한 문화, 주요 이해당사자의 수용과 반발 등의 맥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서로 다른 교육적 맥락을 지닌 국가들을 선정하여 시험 기반 책무성 정책이 각국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육정책 연구에서 정책의 복잡 성과 맥락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how test-based accountability policies have been adopted and implemented in three countries: Australia, Spain, and Japan. The global diffusion of test-based accountability has largely been influenced by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2002)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s such as PISA, and neoliberal education reform movements worldwide. In response, numerous countries have adopted similar forms of test-based accountability to improve student achievement and hold teachers and schools accountable for student performance. Although nearly 25 years have passed since these three countries began implementing test-based accountability policies, the current intensity and structure of these policies differ significantly. These differences have been largely affected by variations in governance structures, stakeholder resistance or acceptance, and educational culture, particularly whether teachers’ professionalism is valued in society. Based on these differences, I suggest that understanding these contextual factors is essential for both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policies and for explaining why such policies manifest differently across countries.

목차

Ⅰ. 서론

II.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시험 기반 책무성의 도입과 변화

Ⅴ. 논의 및 결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교육 책무성 비교연구 교육정책 Test-Based Accountability Policy Implementation Policy adap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