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nalysis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Related Pledges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South Korea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허준(Jun Heo)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4券 第3號, 421~44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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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의 치안 및 안전 관련 공약을 분석한 것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의 공약은 6개 정당의 공약집과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통해 분석했으며, 25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는 4개 권역으로 나눠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기준은 ‘중요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었다. 주요 정당의 전체 공약 중 치안 및 안전 관련 공약 비중은 낮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의 공약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위성정당 및 소규모 정당은 관련 공약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에서는 CCTV 설치, 안심 귀가 서비스, 여성ㆍ1인 가구 안전 공약이 다수였지만, 사이버범죄와 마약범죄 관련 공약은 부족했다. 재난안전 공약은 주로 수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차원의 공약이 다수였으며, 노동안전에 관한 공약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많았고, 254명 중 90명은 치안 및 안전관련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공약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어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public safety and security-related pledges made by the elected members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The pledges of 46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were analyzed using the policy platforms of six political parties and data from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pledges of 254 district-elected members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by dividing them into four regions. The analysis was based on three criteria: importance, specificity, and feasibility.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roportion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pledges among the major parties' overall pledges was relatively low. Among the parties,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People Power Party received relatively higher evaluations. In contrast, satellite parties and smaller parties were found to lack such pledges.
In the district-level pledges, proposal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CCTV, expansion of safe-return services, and safety for women and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common. However, pledges related to cybercrime and drug-related crime were noticeably insufficient. Disaster safety pledges mostly focused on the prevention and respons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while pledges concerning labor safety were found to be lacking.
Many pledges lacked specificity and feasibility, and 90 out of the 254 district representatives did not present any public safety or security-related pledges, indicating the need for improvement. It is hoped that these pledges will become realistic and actionable policies that contribute to enhancing public safety.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의 배경
Ⅲ. 주요 정당의 선거공약
Ⅳ.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공약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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