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Protection and Control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Focusing on Access Records and Video Data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박희균(Heekyun Park) 정종운(Jongwoon Chung) 정재훈(Jaehoon Jung)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4券 第3號, 105~13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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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국회가 수집ㆍ보유하는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과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호ㆍ통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회는 출입기록, 고정형 CCTV,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바디캠 등)와 같은 정치적 민감성을 지닌 정보를 다수 보유하지만, 제공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해 기본권 침해 위험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기초와 「개인정보 보호법」ㆍ「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제를 검토하고, 국회의 정보 유형별 수집ㆍ제공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절차의 불투명성, 비식별화 조치의 미흡, 이동형 기기 운영 기준의 공백, 내부 판단의 자의성이 주요 문제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보 유형별 제공 기준의 정비, 사전 고지ㆍ사후 통지와 이력 관리 등 절차적 통제, 바디캠 운영 규칙의 법제화, 독립적 심의기구 설치를 제언한다. 이러한 개선책은 국회의 정보 거버넌스를 정비하여 공공성과 기본권 보호의 균형을 확보할 뿐 아니라, 국가중요시설 및 민간경비 현장의 출입통제ㆍ영상정보 관리에도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issues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and retain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and proposes protective and regulatory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National Assembly holds politically sensitive information such as access records, fixed CCTV footage, and mobile video devices (body-worn cameras), yet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provision remain unclear, creating risks of rights violations. The study reviews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examines relevant legal frameworks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and assesses the current practices of data collection and provision by information type. The findings reveal major problems such as procedural opacity, insufficient anonymization, legal gaps in operating mobile video devices, and arbitrariness in internal decision-making.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recommends refining provision standards by information type, strengthening procedural safeguards through prior notification, post-provision notice, and record management, legislating operating rules for body cameras, and establishing an independent review body. These measures aim to restructure the National Assembly’s information governance to balance publicity and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while also offering practical implications for access control and video information management in other national institutions and the private security sector.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국회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문제점
Ⅳ. 법적 쟁점 및 개선 방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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