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1910년간 강원지역 의병판결과 일제의 재판개입

• 영문명: The judgment of the righteous army in Gangwon-do from 1906 to 1910 and the intervention of the Japanese.
• 발행기관: 한국근현대사학회
• 저자명: 김항기(Hang-ki KIM)
• 간행물 정보: 『한국근현대사연구』제111집, 91~11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강원지역은 13도창의군 결성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산악지형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점에서 의병 판결의양태를 구명하는 데 적합한 지역이다. 강원지역 의병 참여자들을 가장 많이 처벌한 조항은 ｢형법｣ 제195조 내란죄이고 제593조 강도, 제677조 폭동, 제473조살인이 그 뒤를 이었다. 최고형인 사형·종신형 등을 선고받는 경우는 합쳐서32% 를 상회하는 정도였다. 일제는 의병들에게 내란이 아닌 일반범죄로 취급하면서도 형량이 가장 강한 강도죄를 주로 적용함으로써 내란죄를 능가하는 형을부과해 강력한 처벌 효과를 누렸다. 이는 실질적으로 의병을 가혹하게 처벌한것이지만 죄명이 갖는 의미를 통해 의병항쟁을 평가 절하하려는 의도성이 있었다. 일제는 의병 판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저항세력을 처리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拷問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제는 고문을 통해의병세력을 억압했을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원용팔 등 주요 의병장의 재판 등 국제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고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처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고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조치의 기만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e Japanese government harshly punished the righteous army. However, it had the intention of devaluing the righteous army by applying robbery to the righteous army. The Gangwon reg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righteous army uprising. In addition, righteous army was continuously active while making full use of the mountainous terrain. Therefore, it is an appropriate area to investigate the pattern of the judgment of the righteous army. Article 195 of the ｢Criminal Code(刑法大全)｣ was the most common punishment for voluntary participants in Gangwon-do, followed by Article 593 robbery, Article 677 riot, and Article 473 murder. The righteous army was sentenced to death and life imprisonment, which were the maximum sentences. Japanese imperialism treated the righteous army as a general crime, not a rebellion, but imposed a sentence that exceeded the rebellion by mainly applying the robbery crime with the strongest sentence. The Japanese tried to deal with the resistance by actively intervening in the judgment of the righteous army. In this process, the issue of torture arises. In general, it is assumed that Japanese imperialism suppressed the righteous army through torture. However, depending on the case, care was taken to prevent torture from occurring in the trials of major righteous army chiefs.This is because torture can be an international problem if it is inflicted on righteous army. At the same time, in practice, torture was conducted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righteous army. Therefore, the measures taken by Japanese imperialism to prevent torture from occurring to righteous army were deceptive.

목차

1. 머리말

2. 강원지역 의병활동과 의병판결 절차

3. 강원지역 의병판결 실태

4. 일제의 재판개입과 拷問문제

5. 맺음말

키워드

의병 강원 원용팔 내란 폭동 강도 형법대전 拷問 Righteous army Gangwon Won-yongpal civil war riot robbery torture criminal law(刑法大全)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선인
• 역사비평사
• 푸른역사
• 청계사학
• 충청문화연구
• 충청문화연구
•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 충청문화연구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근현대사연구
• 역사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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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암학연구
• 한국독립운동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