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꽃게 자원 최적규모 추정을 통한 종합적 관리 방안

• 영문명: An Optimal Management Model with Regard to the Swimming Crabs in Yellow sea Yeonpyongdo in Korea : Simulation and Implications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이효창(Hyochang Lee) 양지청(Yang Ji Chung)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9권 제1호, 415~43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0

국문 초록

Homans and Wilen (1997)의 규제하의 개방접근자원 모형을 우리나라 서해의 꽃게자원에 적용하여 실제 이용경로를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동자원에 대한 최적관리여부, 최적관리를 위한 정책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반면 꽃게자원의 양이 점차 고갈되어 2009년~2013년 5년간 어획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정부는 꽃게자원회복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최적지속가능생산량을 달성하려고 하나, 현재와 같은 일시에 동시에 조업하는 켄터키더비 조업방식이 지속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어업인들의 과잉투자현상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어업인들의 이득뿐 만 아니라 그들의 생계마저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해의 백령도 등 섬의 지역경제는 해산물 수입, 그중에서도 꽃게에 크게 의존한다. 정부의규제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이러한 경제적 비효율성 및 어업인의 생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총 어획량 규제방식과 함께 개별 어업인 할당량 규제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한중어업협력체제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꽃게자원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근 긴장관계로 치닫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꽃게자원외교도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Applying Homans and Wilen (1997)'s so-called regulated open access model to theswimming crabs in Yellow sea in Korea, we try to simulate the resource utilization pathand to search out policy implications for optimal management. By the way the swimmingcrab stock gradually dissipates and the harvest rate of the swimming crab tend to bedecreased recently. While the government try to reach the optimal sustainable yield byimplementing the swimming crab resource recovery program, the overcapacity would bemade worse if the Kentucky derby like harvesting method continue to be applied. In orderto correct economic inefficiency and increase the living condition of fishermen byreforming the government regulatory scheme, we propose the introduction of theIndividual Transferable Quota(ITQ) system with the Total Allowable Catch(TAC) system. Also efficient swimming crab resource management would be critical with the setting upthe Korea-China fishery cooperation channel. And the swimming crab resourceconvers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ould lesson the tension among theNortheastern countries by harmonizing two Korean relationship.

목차

Ⅰ. 서론

Ⅱ. 꾳게시장 현황과 국제적 유사사례 및 협력

Ⅲ. 이론적 배경 및 모형

Ⅳ. 실증분석: 시뮬레이션

Ⅴ. 결론 및 정책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꽃게자원 시스템다이네믹스 자원의 최적관리 국제협력 시뮬레이션 Swimming Crabs System Dynamics Optimal Resource Manage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Sim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