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으로서 금전적 유인과 학교조직의 변화 -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을 중심으로 - *

• 영문명: A Study on the Monetary Incentives as a Policy Instrument and the Change of School Organization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수진 김 용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32권 제3호, 225~25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근래 교육정책에서 금전적 유인을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 수단의 행위자성에 주목하여,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에서 활용된 금전적 유인이 교사와 교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도교사들은 교실 혁명 선도교사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 둘째, 금전적 유인은 선도교사들의 가치관, 정체성,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금전적 유인은 교사 간 관계와 학교조직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분석 결과, 선도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흥미, 보람, 기대감, 금전적 이익, 전문성 신장 등 다양한 동기에 이끌려 정책에 참여했다. 일부 선도교사들은 스펙 쌓기에 몰두하며, 때로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조직규범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은 몇몇 선도교사들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는 등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동료교사들로부터 ‘이익을 좇는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도덕적 메시지가 담기지 않은 금전적 유인은 ‘수당을 좇아 움직이는 교사’라는 고유한 효과를 낳았고, 자본주의 체계와 개인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교사들의 헌신이 약화되고, 학교 공동체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agency of policy instrument and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monetary incentives embedded in the Classroom Innovation Lead Teacher(CILT) Policy on teachers and their community. The research e x plores: (1) how CILT’s lead teachers perceive and internalize the policy; (2) how monetary incentive-based policy instrument influence their professional values, identities, and practices; and (3) how it reconfigures collegial relationships among teachers and school organizations. Lead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policy for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interest in digital technologies, a sense of fulfillment, anticipation of change, monetary benefits, and the desire to enhance professional competence. Some of them focused mainly on building their portfolio and occasionally subverted established organizational norms for personal gain. Some experienced identity confusion, feeling guilt. Certain colleagues criticized them as profit-driven, and, in some cases, the lead teachers’ efforts and expertise went unrecognized. Monetary incentives without moral messages have produced the distinct phenomenon of “teachers who move for profit,” and this mechanism continues to reinforce the capitalist system and individualism.. In the long run, teachers’ commitment may weaken, and hinder cooperation within the school communit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키워드

정책수단 행위자성 금전적 유인 디지털 정책 선도교사 Policy Instrument Agency Monetary Incentives Digital Policy Classroom Innovation Lead Teacher(CILT)